등록 8일 만에 수입 신차가 주행 중 급발진해 건물 벽에 충돌 — 정상 사용 중 사고면 하자 추인, 판매사가 같은 신차로 교환(수입사 청구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2009. 09. 30

한 줄 결론주위적 청구 인용 — 판매사는 매수인에게 같은 종류 신차 1대를 인도하라. 수입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원문 표시 "항소").

실무 포인트급발진 분쟁에서 차량 결함을 직접 증명하지 못해도,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고였다는 정황을 쌓으면 하자가 추정된 하급심 사례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2020다263758)에서 운전자 쪽 증명을 엄격히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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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4,900,000원에 산 수입 승용차가 등록 8일 만에 주행 중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해 건물 외벽에 부딪혔다. 판매사는 전자가속시스템 진단코드에 이상이 없다며 운전자 과실이라고 했다. 매수인이 차량 하자를 기술적으로 증명하지 못해도 판매사에 같은 신차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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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매수인(원고)은 2008. 7. 7. 판매사(피고 2)에서 수입 승용차를 64,900,000원에 사기로 하고 2008. 7. 15. 대금을 다 냈으며 2008. 7. 18. 등록했다. 수입사(피고 1)는 이 차를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사에 판 회사다.
22008. 7. 26. 17:00경 매수인이 거주지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대로로 가려고 우회전하는 순간, 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에 부딪혔다. 앞면 덮개와 엔진이 부서졌지만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다.
3매수인은 주위적으로 두 회사가 같은 신차를 인도하라고, 예비적으로 판매사가 매매대금 64,90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4판매사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으면 가속되지 않고, 이상 신호 때 안전모드로 바뀌며, 진단코드에 이상 징후가 없다며 운전자 과실이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1민법 제581조의 하자 증명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지만, 대량생산 고기술 제품은 소비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지극히 어려우므로, 정상 사용 중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생겼고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사고임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된다는 법리를 매도인 담보책임에도 같이 적용한다고 했다.
2운전자는 건강하고 사고 전력이 없었고, 시동 직후가 아니라 주행 중 사고였으며, 보행자가 다니는 오거리 주차장 부근이라 가속할 이유가 없었고, 30m는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거리이며, 일부러 벽을 향해 최대로 가속했다는 추론은 상식에 반하고, 에어백도 작동하지 않았다.
3진단코드가 모든 오작동 징후를 포착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고기술 전자제품은 규명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오작동하기도 한다며 판매사 주장을 배척했다.
4하자로 매매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됐으므로 판매사는 담보책임으로 같은 종류 신차를 인도해야 하고,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법정책임이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입사에는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주위적 청구 인용 — 판매사는 매수인에게 같은 종류 신차 1대를 인도하라. 수입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원문 표시 "항소").

실무에서 보는 것

급발진을 주장할 때는 사고 직전 상황(주행 중인지, 가속할 이유, 제동 여유 거리, 굉음, 에어백 등)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 판결은 그런 정황으로 하자를 추인했다.
대법원 2020다263758은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에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점 등 결함 추정의 전제를 엄격히 봤다. 같은 급발진 주장이라도 증거 · 사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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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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