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 201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버스 하차 사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80일 내 장해 발생이면 진단은 뒤여도 됨

대법원2014후유장해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거절오토바이 사고 두개골 골절로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오토바이 운전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대법원2014후유장해고지의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파기환송사고 장해로 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유예 요청 없으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재해 해당은 인정

대법원2014후유장해시효 · 재해여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일부요추 방출성 골절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해배상 → 피해자 과실 0% · 상실률 32%, 통계소득 적용, 170,717,319원

하급심201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단170573

지급교통사고 치료용 스테로이드로 생긴 대퇴골두 괴사로 교통재해 장해 차액 청구 → 지급 · 필수 치료의 부작용도 사고와 인과관계

하급심2014후유장해인과관계 · 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일부추락사고 뒤 정신장해로 재해장해 · 소득보상비 청구 → 일부 인정 · 시효는 약관상 판정이 가능해진 진단서 발급 때부터

하급심2014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19665

거절청각 · 지적장애(장애인복지법 1급)로 어린이보험 1급 장해 청구 → 기각 · 약관상 2급 · 4급이고 중복 상향 규정 없음

하급심201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광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2가합9661

거절외상성 치매로 합의 뒤 후유장해 추가 청구 → 기각 · 아내의 대리 합의(1억 원)가 일상가사대리로 유효

하급심2014후유장해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

지급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 운전자보험 교통상해 후유장해 청구 → 지급(1심) · 적재물 고정은 하역작업이 아니라며 면책 불인정

하급심2014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