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상해 요건

교통사고 척추 골절 치료 중 맞은 스테로이드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해 교통재해 장해 차액 지급, 서면동의 없는 상해 담보도 유효 · 시효는 괴사 진단일부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2014. 07. 08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어머니에게 1,200만 원, 딸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2. 선고 2012가단215233도 같은 결론.

실무 포인트사고 상해를 치료하다 생긴 부작용(스테로이드성 무혈성 괴사)도 그 치료가 필수였다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다만 “서면동의 없는 상해 담보는 유효” 부분은 이후 대법원이 다르게 봤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000만원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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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척추 여러 곳이 부러진 20대가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맞은 뒤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생겼다. 보험사(국가)는 다리 장해를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보고 적게 줬다. 이 괴사도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인지, 부모가 자녀의 서면동의 없이 든 계약의 상해 담보가 유효한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어머니가 2006. 8. 딸을 피보험자로 정기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 교통재해장해급부금 포함)을, 아버지가 2008. 7. 딸을 피보험자 · 수익자로 교통재해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휴일교통재해재활치료자금 포함)을 국가(체신관서)와 맺었다. 딸의 서면동의는 없었다.
2딸은 20대 초반이던 2009. 11. 일요일 아침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차가 3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동승자 2명 사망). 경추 · 흉추 다발성 골절과 늑골 골절 · 외상성 기흉 진단을 받아 나사못 고정 · 감압 · 유합술을 받았고, 하반신 마비를 막으려고 열흘 동안 스테로이드(부신피질 호르몬)를 맞았다.
32011. 4. 4. 약물에 의한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며, 장차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다. 장해지급률은 척추 40% · 팔 10% · 다리 60%였다.
4보험사는 척추 · 팔 장해만 교통재해로, 다리 장해는 일반재해로 봐 어머니에게 1억 800만 원, 딸에게 5,000만 원을 줬다. 2012. 8. 어머니는 차액 1,200만 원, 딸은 5,000만 원을 청구해 1심에서 이겼고,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인과관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지만 외상 · 과음 · 스테로이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병원은 정확한 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나 하반신 마비 방지에 꼭 필요했던 스테로이드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사고 치료 과정의 필수 투약 후유증이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2법원은 사고가 투약을 매개로 괴사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음주 기록 같은 다른 공동 원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대법원 2006다42610 등 참조). 두 보험 모두 합산 지급률이 한도 100%가 돼 정기보험은 1억 2,000만 원, 교통재해 보험은 1억 원이 되므로 이미 준 돈을 뺀 차액을 줘야 한다고 했다.
3시효: 약관이 장해를 정한 뒤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정한다고 했으므로, 추가 보험금 청구권은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다52359 참조). 흔치 않은 병이라 정식 진단일에야 알 수 있었고, 그로부터 2년 안에 소를 냈다고 봤다.
4서면동의 · 이해상반: 약관은 타인의 “사망” 담보만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로 정했고, 상해보험의 특성과 상법이 상해보험에 제732조를 준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비교적 소액인 상해 담보는 서면동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했다.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것도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가 아니고, 그렇다 해도 성년이 된 딸이 보험금을 받고 소를 내 하자가 치유됐다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어머니에게 1,200만 원, 딸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2. 선고 2012가단215233도 같은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이후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도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 판결의 “상해 담보는 유효” 부분은 지금 그대로 통하기 어렵다(관련 사례 참고).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 제1항 · 제739조(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와 상해보험 준용)
상법 제732조 · 제662조(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민법 제921조 제1항(친권자와 자녀의 이해상반행위)
보험약관 제4조(계약의 무효) · 제14조(장해지급률 결정과 악화 시 재결정 · 동일 재해 100% 한도)
참조 판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