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고지의무 · 200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건 — 지급 5 · 일부 0 · 거절 2 · 파기환송 1
지급직업 오고지 생명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업 다르면 자동 감액한다는 약정은 무효, 사기 취소도 기간 지나
대법원2000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거절정신분열증 입원 이력 · 고혈압 미고지 계약의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계약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 재해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 · 기타기타 · 고지의무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6호
지급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이어진 암 치료 보험금 청구 → 지급 · 180일 제한 단서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8호
지급팩스 약식청약 뒤 위암 진단금 청구 → 지급 · 짧은 만성위염 통원은 고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15호
지급검진 혈압 기록 미고지 뒤 뇌경색 사망, 질병사망보험금 · 치료비 청구 → 지급 · 중요한 사항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 · 뇌혈관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5호
지급계약이전된 암치료보험, 해지 뒤 암 보험금 계속 청구 → 지급 · 이전 대상이고 일부 지급으로 시효 중단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시효 · 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0호
거절영아 뇌성마비 1급 장해로 건강보험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모집인 구두 고지는 무효, 두 번째 계약은 가입 전 사고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7호
파기환송증 · 개축 미통지로 화재보험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대리점이 공사를 알았으면 1개월 뒤 해지 불가
대법원2000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