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불량 원지 포도봉지 피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원지 회사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직접 지급 확정 · 제조업자 과실 10%

대법원200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거절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차량 손해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거절 ·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지급직업 오고지 생명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업 다르면 자동 감액한다는 약정은 무효, 사기 취소도 기간 지나

대법원2000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기타손해사정인이 보수 받고 교통사고 배상액 화해에 관여 → 변호사법 위반 유죄 확정 · 손해사정 업무범위 밖

대법원2000기타기타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기타연령한정특약 변경을 꾸민 계약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 반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직접 지급은 보험사 자신의 채무 변제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고 때부터 2년 시효(당시 법)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기타TV 폭발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면 제조 결함 추정

대법원200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파기환송대퇴골 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드러난 하지단축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합의 전 이미 생긴 장해라 합의 효력 미침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파기환송무릎 인대손상 피해자가 165만 원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예견 가능한 장해라 부제소합의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파기환송여명 불확실한 중증 장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수익도 일시금 · 정기금으로 나눠야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일부고정 안 된 축구골대 사고 뒤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40%) 확정 · 최초 가해자도 사망 손해까지 배상

대법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기타연령 한정 특약 차를 몰래 몬 18세 아들에게 보험사가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아들 쪽) ·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의 제3자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기타적하 결로 손상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운송인에 대위 청구 → 30% 제한해 인정 확정 ·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

대법원2000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파기환송조정 확정 뒤 족부 압통이 영구화됐다며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영구장해 감정까지 있었으니 새 손해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기타피해자에 배상한 건설회사가 승강기 회사 등에 구상 → 승강기 회사 책임 없음 확정 · 구체적 지휘 · 감독 없으면 사용자책임 없음

대법원200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파기환송렌즈 파손으로 임대인이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험금채무가 있다고 임차인 배상책임이 줄지 않음

대법원2000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기타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 → 대법원 파기환송 ·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도 범인도피죄(형사)

대법원2000기타기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파기환송국도 커브길 빙판 사고 사망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국가 쪽) · 빙판 · 표지 미설치만으로 하자 아님

대법원200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거절정신분열증 입원 이력 · 고혈압 미고지 계약의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계약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 재해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 · 기타기타 · 고지의무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6호

기타선금급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가 공사 연대보증인에게 구상 → 인용 · 구상권 없어 인수유의자 등록 해제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9호

거절망상장애 상태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정신질환 상태여도 우발성 · 외래성 없어 일반사망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1호

일부경운기 탑승 중 트럭 사고 사망으로 교통안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무보험차량 사고는 맞고 차량탑승중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8호

지급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이어진 암 치료 보험금 청구 → 지급 · 180일 제한 단서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8호

지급팩스 약식청약 뒤 위암 진단금 청구 → 지급 · 짧은 만성위염 통원은 고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15호

지급검진 혈압 기록 미고지 뒤 뇌경색 사망, 질병사망보험금 · 치료비 청구 → 지급 · 중요한 사항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 · 뇌혈관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5호

지급계약이전된 암치료보험, 해지 뒤 암 보험금 계속 청구 → 지급 · 이전 대상이고 일부 지급으로 시효 중단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시효 · 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0호

지급보험료 연체 실효 뒤 교통사고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실효 전 예고 안내 증거 없어 계약 유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3호

기타모집인의 연 16.5% 수익률 보장 각서로 차액 청구 → 일부 인용 · 사용자 배상책임, 계약자 과실 10%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5호

지급보호시설 아동 가스질식 사망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운영자 관리 과실, 보호자 과실 빼도 한도 초과

금감원 분쟁조정2000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7호

거절영아 뇌성마비 1급 장해로 건강보험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모집인 구두 고지는 무효, 두 번째 계약은 가입 전 사고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7호

기타거래처 법정관리로 외상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인용 · 정상 결제 이어져 손해방지의무 위반 아님, 사고는 법정관리 때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2호

지급주차하며 내리다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청구 → 지급 · 완전히 내리기 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6호

일부자기 처방 진정제 주사 뒤 식물인간, 재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약물 부작용 재해, 업무상 재해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 · 산재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9호

지급난소암 진단 뒤 위암 전이로 밝혀져 위암치료비 청구 → 지급 · 최초 진단확정 암은 원발암인 위암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4호

거절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보행인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3일 최고도 유효, 해지 후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6호

거절도둑 의심 추궁 뒤 뇌경색 장해 3급으로 재해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정신적 충격 입증 없고 질병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8호

거절회사 차 음주 무단운전 추락사고로 동승자 보상 청구 → 기각 · 무단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에겐 회사 운행자성 상실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3호

거절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우자 · 자녀의 배상청구권 상속분 청구 → 기각 · 가해자 본인이 상속해 혼동으로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4호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발기장애 · 망상증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기장애 인과관계 심리미진, 보철수술 후 상실률 15% 유지 잘못, 향후치료비에도 기왕증 30%

대법원200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지급음주 상태 피보험자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인정 ·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과실 사고에 무효, 110,084,970원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일부물리치료 중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남은 후유장해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상실률 19.25%, 학교 책임은 부정

하급심2000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거절아파트 아래층 누수로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외벽(공용부분) 하자라 윗집 책임 아님

하급심2000배상책임인과관계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

거절차 안에서 잠자다 화재로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거절 · 운송수단으로서의 사용 · 관리 중 사고가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지급고객 차를 옮기다 낸 사고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지급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업무상 수탁 · 위험 증대 요건 필요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지급법규 개정으로 무면허가 된 종업원 사고에 보험금 청구 → 지급 · 묵시적 승인 없음, 확정판결 지연손해금까지 보험금

대법원200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일부해외 사고 요추 한시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한시장해도 대상, 지급률 30%를 8%로 조정

하급심200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설명의무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

파기환송항소 안 한 피보험자의 확정판결액과 보험사 조정액 차액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항소 부제기만으로 협조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기타산재 사망 뒤 공단 · 근재보험사가 굴삭기 측에 구상 → 공단 89,850,000원 전액, 근재보험사는 위자료 60%인 12,600,000원만

하급심2000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구고등법원 2000. 3. 30. 선고 99나4673

파기환송여관 화재 투숙객 질식사로 유족이 업주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과실비율 · 위자료 · 영업손실 재심리

대법원200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거절렌터카를 빌려 몰다 숨진 임차인 유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타인 아님, 대인배상Ⅱ 승낙피보험자 면책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기타청소차 회사 직원 산재 사고 구상금을 낸 보험사가 재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피용자 재해 면책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기타운전병 무단이탈 중 사고로 보험사가 운전병에 구상 → 기각 · 운전피보험자라 대위 불가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거절바꿔 타던 차로 낸 사고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청구 → 거절 ·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하급심2000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2000나2123

지급길가 정차 중 LPG 폭발로 숨진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안전 위한 휴식도 운행 중

대법원2000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파기환송증 · 개축 미통지로 화재보험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대리점이 공사를 알았으면 1개월 뒤 해지 불가

대법원2000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지급가해 운전자가 낸 형사합의금 1,750만 원 보험금 청구 → 지급 · 손해배상금 일부이고 구두로 통지

하급심200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춘천지방법원 2000. 6. 9. 선고 98나2550

파기환송기중기 산재 배상 뒤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산재 면책 약관 유효, 승낙피보험자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파기환송고가사다리 추락 사망 담당 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자배법 다른 사람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거절21세 한정특약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유족 청구 → 거절 · 렌터카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가해자 대위 구상 → 인정 ·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위권 유보한 일부 합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거절살해 목적으로 몰래 든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공동상속인 청구 → 거절 · 사회질서 위반으로 계약 무효

대법원2000사망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파기환송교대생 교통사고 일실수입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초등교사 평균수입 기준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기타분납보험료 미납 자동차보험 해지 다툼 → 계약 존재 확인 유지 · 옛 주소로 한 최고는 무효

대법원200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기타동승 둘의 운전자 다툼과 손해배상 본소 · 반소 → 모두 기각 · 민사는 차주를 운전자로, 반소는 시효

하급심200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

거절운전자가 보험사 몰래 낸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 → 거절 · 동의 · 통지 없는 합의, 설명의무 대상 아님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사망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미성년 남자 일실수입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군복무 3년 공제 근거 부족

대법원2000사망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기타버스 추락 사고 공제조합 구상 → 군 책임 없음 · 공사업체 과실 15%만 인정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0. 2. 25. 선고 99나2027

지급심장수술 중 대동맥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인정(상고기각) · 부적절한 캐뉼라 삽관 추정

대법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거절기형아 검사 정상 뒤 다운증후군 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적법한 낙태 사유가 아니어서 손해 부정

하급심2000배상책임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0. 9. 28. 선고 99나51588

지급디스크 수술 뒤 척추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3,000,000원 결정 · 과실 인과관계는 부정

소비자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 24.)

일부식당 음식 속 철사로 치아 균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식당 보험으로 합의

소비자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