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1년 새 보험 11건 가입 뒤 입원 11회 보험금 수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인정, 계약 무효

대법원201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파기환송다수 보험 집중 가입 후 반복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이면 계약 무효

대법원201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거절확장담보 기간 뒤 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다툼 → 거절 확정 · 사고 뒤 통지로는 계속담보 성립 안 함

대법원2015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지급직업 변경 뒤 지게차 사고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삭감 지급 다툼 → 지급 · 현저한 위험 증가 아니라 전액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0호

기타고지의무 위반 6건 → 3건 지급(고지방해 확인 · 2년 무사고 · 인과관계 없음) · 3건 해지 · 부지급

금감원 사례2015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3. 4.)

기타암보험 피해 225건 → 암입원비 43.1% · 진단비 37.3% · '직접적인 치료 목적' 불명확이 주원인(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5입원일당 · 수술비 · 암진단비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12. 1.)

기타치아보험 피해구제 71건 → 미지급 · 과소지급 63.4% · 설명의무 미흡 22.5% · 합의금 50만 원 미만이 대부분

소비자원2015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4. 15.)

지급파킨슨병 미고지 피보험자의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넘겨 해지 불가, 감액 약관 없음

하급심2015사망고지의무 · 기왕증 · 재해여부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

거절가입 전 5년 안에 수술받은 허리디스크 재발로 실손 · 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청약서 알릴 의무 질문 해당 질병이라 보상 제외

하급심2015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