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반장으로 가입 뒤 정년퇴직하고 같은 항만에서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일 — 현저한 위험 증가가 아니고 사고와 인과관계도 없어 상해사망보험금 삭감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0호2015. 10. 27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삭감하지 않은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보험회사 내부 직업 상해급수 차이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대법원 2013다217108과 같은 방향). 삭감 지급에는 ① 현저한 위험 증가, ② 그 인식, ③ 고의 · 중과실, ④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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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때 직업을 항운노조 반장으로 알린 피보험자가 정년퇴직 뒤 같은 항만의 해운사에서 임시로 컨테이너 고유번호 기재 일을 하다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요율 비율로 삭감 지급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2012. 7. 20.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 직업 질문에 근무처 항운노조, 업종 서비스, 업무 "항운노조반장"이라고 적었다.
22012. 10. 31. 항운노조를 정년퇴직했고, 2014. 10. 15. 같은 항만 부두 안의 해운사에 입사해 선적 컨테이너의 고유번호를 기재하는 일을 했다.
32014. 12. 24. 항만 하역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허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을 사고 원인으로 적었고, 피보험자는 사고 당시 자기 업무가 아니라 지인의 하역 작업을 돕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보험회사는 사고 당시 직업이 일용 단순노무직으로 가입 당시와 상해급수가 다르다며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직업 변경에 따른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어머니(신청인)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1상법 제652조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통지의무를 지우는데, 약관 제25조는 단순히 직업 · 직무를 변경한 경우 알리도록 한다. 위원회는 약관 조항이 상법상 현저한 위험 변경 · 증가 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한 것이고(대법원 2013다217108), 단순한 직업 변경에까지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읽으면 불이익변경금지(상법 제663조)에 반할 수 있어, 현저한 위험 변경 · 증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2"현저한 변경 · 증가"는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를 말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2001다49630, 95다25268). 또 통지의무는 그 변경이 현저한 위험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안 때 생긴다(2012다62318).
3보험회사가 든 상해급수(반장 1급 · 항만 일용노무자 3급)는 내부 기준일 뿐이고, 근무 장소가 같고 노동 형태 · 강도가 비슷하며 약 6개월 단기 사업 보조 목적의 임시직이어서 일시적 위험 변경에 불과해 현저한 위험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0년간 일하던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하게 된 피보험자가 현저한 위험 증가라고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4설령 현저한 위험 증가라도 상법 제655조 단서와 약관상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생긴 사고는 삭감할 수 없다.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로 생겼고, 가입 당시 반장도 필요하면 하역을 지원했으며,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자기 업무가 아닌 지인의 하역을 돕고 있었으므로 가입 당시에도 생길 수 있었던 위험이어서 직업 변경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삭감하지 않은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 삭감은 ① 현저한 위험 증가, ② 계약자 측의 그 인식, ③ 고의 · 중과실, ④ 사고와의 인과관계(상법 제655조 단서)를 하나씩 따져야 한다는 구조로 정리됐다.
회사 내부 직업 위험등급표의 급수 차이만으로는 "현저한 위험 증가"가 증명되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53조 ·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상해보험 약관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