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선박보험 확장담보 기간이 끝난 뒤 침몰 — 사고 후 통지로는 계속담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2015. 03. 2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선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계속담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영국 협회기간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에서 항해구역 확장담보 기간이 끝난 뒤 확장 구역을 항해하던 선박이 침몰했고 선주가 사고 직후 추가 확장을 요청한 경우, 계속담보(Held Covered)가 성립하는지. 외국법 준거 보험에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가 적용되는지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1원양어업 선사(피고)는 보험사(원고)와 영국 협회기간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을 맺었다. 선박보험의 항해구역은 협회담보약관 제5조에 따라 인도양 중 남위 50도 이북이었다.
2피고는 매년 11월경부터 다음 해 3~4월경까지 남빙양에서 조업하면서 1개월 단위로 확장담보를 요청해 왔다. 2010. 11. 11. 요청으로 2010. 12. 11.까지 태평양 · 남위 65도까지, 2010. 12. 2. 요청으로 2010. 12. 10.까지 남위 67도까지 확장됐다.
3그 뒤 추가 요청이 없던 중 2010. 12. 13.(월) 04:30경 선박이 남위 63도 20분 지점을 항해하다 전복 · 침몰했다. 담당 직원은 사고를 확인한 뒤 05:45경 팩스로 2010. 12. 12.부터 1개월간 확장을 요청했고, 다음 날 사고를 통보했다.
4피고는 조업구역 제한을 설명받지 못했고, 묵시적 합의 · 관행에 따라 계속담보가 성립했으며, 워런티 조항은 설명되지 않아 편입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1적하보험의 조업구역(남위 60도 이북) 제한은 계약 전 피고 선박 전부의 보험 조건을 협의하며 합의한 개별 합의여서 약관규제법상 약관이 아니고,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2확장기간이 끝났는데 새 합의 없이 워런티 구역 밖을 항해한 것은 워런티 위반이다. 조업 통지만으로 조업 종료까지 항해구역을 넓히기로 한 묵시적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사후 정산 관행도 공백 기간에 사고가 없던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3영국 판례상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 해석 기준으로 판단했다. 구역 이탈은 원래 예정된 것이었으므로 통지는 앞선 확장기간이 지나기 전에, 늦어도 2010. 12. 12.이 되자마자 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담당자 출장이나 일요일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후 새벽 팩스 통지를 유효한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4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모든 계약에 약관규제법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영국법 준거약관은 해상보험업계의 관행이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2009다105383 판결은 외국적 요소가 없는 순수 국내계약 사안이라 이 사건과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