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체대 진학 미통지로 삭감된 상해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위험 현저 증가 인식 어렵고 통지 대상 설명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기타고지의무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지급설비 철거 미통지 상태의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철거로 요율 · 인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화재재물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기타임원배상책임보험 원보험사가 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용 확정 · 해지권 안 쓴 것은 경과실이라 재보험금 못 줄여

대법원2016배상책임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거절무릎관절증 등 미고지 뒤 상해실손특약 삭제 · 부담보 설정 다툼 → 기각 · 일부 해지 · 합의 변경으로 유효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2호

지급과거 유방암 치료 미고지 상조보험의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적극적 은폐 없어 사기 계약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6사망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3호

거절가입 뒤 오토바이를 계속 타다 교통사고 사망 → 상해사망보험금 기각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적법

하급심2016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일부직업 변경 미통지 뒤 작업 중 발등 골절 · CRPS로 후유장해 · 입원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변경 전후 상해급수가 같아 해지 · 감액 무효

하급심2016후유장해 · 입원일당고지의무 · 면책/감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9. 28. 선고 2014가단1374

지급동거인이 부부한정 특약 차로 보행자 사고, 대인배상Ⅱ 청구 → 지급 인정 · 29년 별거로 사실상 이혼, 중혼적 사실혼도 배우자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고지의무청주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