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를 경과실로 어긴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 재보험도 같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2016. 01. 14

한 줄 결론상고 · 부대상고 모두 기각 — 재보험자의 재보험금 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원보험자가 피보험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면책조항으로만 다투다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들어 재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가.

1원보험자(원고)는 LCD 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원보험계약)을 맺었고, 피고 등 재보험사들과 재보험계약을 맺었다. 원보험계약에는 계약 전에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면책된다는 예견면책조항 등이 있었다.
2피보험 회사는 원보험계약 체결 당시 담합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원보험자는 2008. 11. 13. 그 회사로부터 LCD 제품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미국 법무부와의 유죄거래합의 사실을 통지받았다.
3재보험사들도 2009. 4. 9. 이전까지는 면책사유가 있다는 의견만 냈을 뿐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보험자가 재보험자로부터 해지권 행사를 요청받았을 때는 해지권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다.
4원보험자는 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재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3나74013)은 청구 일부를 인용해, 피고 분담액 미화 7,851,018달러에 대해 원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명했다.

1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하면 보험자는 위반이 없었다면 방지 ·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배상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지만, 경과실이면 그렇지 않고, 이 법리는 재보험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2원심은 면책조항으로 면책될 것이라 판단할 사정이 있었고 재보험사들도 해지권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자와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면책항변을 택하는 것도 적절한 경영상 조치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고의 · 중과실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했다.
3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단기 제척기간 기산점을 유죄거래합의 사실을 통지받은 2008. 11. 13.로 본 원심도 정당하다고 했다.
4원보험자의 부대상고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타당한 경우"인지는 사실인정 · 평가의 문제여서 원심 선고일까지 연 6%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고, 본안 부대상고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상고 · 부대상고 모두 기각 — 재보험자의 재보험금 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이려면 고의 · 중과실이 필요하다. 경과실이면 공제 ·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원보험자가 해지권 대신 면책항변을 택한 판단을 곧바로 중과실로 보지 않았다. 재보험 분쟁에서 원보험자의 사고 처리 방식이 다퉈질 때 참고된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이 사건에서 유죄거래합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 인정됐다. 당시 계약 기준이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