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비운전자'로 가입한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탄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사망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적법, 상해사망보험금 1억 2,000만 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2016. 04. 08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청구 기각(1심 유지, 확정).

실무 포인트같은 이륜차 통지 쟁점이라도 이 사건은 설명이 증명돼 보험사가 이겼다(설명이 증명되지 않은 2021가단5181795와 대비). 상대 과실 사고라도 이륜차 운전 중 사고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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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 운전 여부 문항을 비워 '비운전자'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가입 약 3년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서 계속 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보험사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한지 — 상대 차량 과실로 인한 사고여도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고지의무의 3년 제척기간이 통지의무에도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망인은 2010. 12. 3. 일반상해 사망 시 1억 2,000만 원을 주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문항의 모든 칸은 비어 있었고 증권에는 비운전자로 적혔다. 약관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뚜렷한 위험 증가 관련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다.
2망인은 2009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땄고, 가입 뒤인 2013. 10. 30.경부터 오토바이를 소유해 시장 일과 농사를 오가며 운행했다.
3망인은 2014. 5. 26. 오토바이를 몰고 커브길을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보험사는 2014. 8. 29. 고지의무 ·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4유일한 상속인인 배우자(원고)가 120,000,000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652조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은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고, '안 때'는 상태 변경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는 점까지 안 때라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2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이륜차 운행 시 계약 승인이 안 되고 이륜차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점 등에서, 보험사는 계속 사용 사실을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망인도 그 위험 증가를 알았다고 보아 통지의무가 생겼다고 했다. 2013. 10. 30. 이후 계속 사용하고도 알리지 않아 해지가 적법하다고 했다.
3사고가 상대 화물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났어도, 오토바이 운전은 승용차보다 위험하고 실제 운전 중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났으므로 위험 증가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청약서 · 상품설명서(이륜차 계속 사용 시 즉시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해지 · 지급 제한)와 교부확인서에 망인이 직접 설계사 이름과 '설명'을 적고 서명한 점, 설계사의 모집경위 진술로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했다.
5계약 체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상법 제651조와 약관 조항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어서 통지의무 위반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비례 삭감 조항은 직업 · 직무 변경에 관한 것이라 이륜차 계속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청구 기각(1심 유지,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이륜차 통지 조항 다툼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이었다 — 이 사건은 서류 자필 기재와 설계사 진술로 설명이 인정됐다.
통지의무 위반 해지에는 고지의무의 3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았고, 직업 변경용 비례 삭감 조항도 이륜차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 전액이 거절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오토바이 사용 정도 · 설명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이라 지금 약관과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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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