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시효 · 201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9건 — 지급 2 · 일부 1 · 거절 1 · 파기환송 3
거절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주계약 해제를 3년 미뤄 2년 시효 완성
대법원2014기타시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낸 보험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부당이득 청구 → 기각 유지 · 자기 채무 이행일 뿐
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파기환송하도급업체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소 제기 무렵 사고 발생, 시효 완성 여지
대법원2014기타시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파기환송사고 장해로 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유예 요청 없으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재해 해당은 인정
대법원2014후유장해시효 · 재해여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파기환송교통사고 뒤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진단으로 사고 관련을 안 때부터
대법원2014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기타조선소 소음 난청 장해급여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넘겨 592일째 청구
산재 심사2014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8호
지급방광 장해로 올린 5급을 시효 이유로 6급 정정한 처분 소송 → 취소 유지 · 신의칙 위반
하급심2014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누61769 판결
지급교통사고 치료용 스테로이드로 생긴 대퇴골두 괴사로 교통재해 장해 차액 청구 → 지급 · 필수 치료의 부작용도 사고와 인과관계
하급심2014후유장해인과관계 · 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일부추락사고 뒤 정신장해로 재해장해 · 소득보상비 청구 → 일부 인정 · 시효는 약관상 판정이 가능해진 진단서 발급 때부터
하급심2014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19665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