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은 자기 채무의 이행 — 별도 구상금채권은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2014. 05.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해자 측 보험회사의 별도 구상금 · 부당이득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유지됐다.

쟁점

가해차량의 대인배상Ⅱ가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다투어지는 사이 피해자 측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부당이득 · 사무관리 · 별도 구상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1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유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피해자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따라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3피해자 측 보험회사는 나중에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거나 사무관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상 ·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4가해차량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상대방은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투었다.

1대법원은 무보험차상해의 "무보험자동차"에는 보험료 연체로 대인배상Ⅱ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고 했다.
2따라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의무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해자 측 보험회사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우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3이때의 지급은 자기 보험계약상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채무자 아닌 자의 착오 변제나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4나중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의무가 명확해지더라도, 약관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일 뿐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별도의 구상금채권도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5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 · 권리남용이 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적용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