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인성 방광 추가로 5급 상향 · 차액까지 준 뒤 "시효 지났다"며 6급 정정 — 신의칙 위반이라며 정정처분 취소,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769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 정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징수 처분을 취소한 부분은 공단이 항소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법원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공단 계산 자체는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이유로 이미 올려 준 등급을 되돌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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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6급을 받은 근로자가 추가상병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조정 5급 상향과 차액을 받았는데, 공단은 뒤늦게 방광 치유일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 때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6급으로 정정하고 차액을 징수했다.

11990년 업무상 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입은 근로자는 2008년 6월 25일까지 요양한 뒤 척주 장해 6급 5호를 받았다.
22008년 10월 신경인성 방광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됐고, 근로자는 2011년 8월 방광 장해급여를 신청했다가 장해 심사에 나오지 않아 반려된 뒤 2012년 6월 다시 신청했다.
3공단은 2012년 10월 방광을 11급 9호로 보고 조정 5급으로 올렸고, 추가상병 승인일부터 시효를 셈해 2010년 7월~2012년 9월분 연금 차액 877만여 원과 그 뒤 5급 연금을 지급했다.
4그러나 2013년 1월 방광 치유일(2008년 6월 25일)부터 3년이 지나 신청했다며 등급을 6급으로 정정하고, 5급과 6급 연금 차액 979만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1장해급여 시효는 증상이 고정된 때부터 흐르는데, 장해진단서상 방광 치유일 뒤 관련 진료 기록이 없고 증상도 그때와 같아 그 무렵 고정됐다고 봤다. 신청은 3년이 지난 2011년 8월이라 시효는 완성됐다고 했다(2009년에 이미 신청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었다).
2그러나 공단은 치유일이 적힌 진단서를 받고도 추가상병 승인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등급을 올리고 차액을 미리 지급했다.
3추가상병 승인 전에는 청구해도 장해급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권리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공단은 재해 근로자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해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시효 완성 뒤 이를 내세우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신뢰를 준 경우라고 판단했다.
4그래서 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고 정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 정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징수 처분을 취소한 부분은 공단이 항소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