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교통사고 뒤 입원 중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 손해배상 시효는 다른 소송이 끝난 때가 아니라 진단으로 사고와의 관련을 알게 된 때부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2014. 02.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후발 손해의 시효 기산점은 "진단 등으로 그 손해와 사고와의 관련이 판명된 때"였다. 다른 상대방에 대한 소송 결과를 기다리느라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청구를 늦추면 시효가 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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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뒤 다른 병으로 입원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은 일을 계기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먼저 병원을 상대로 소송했다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3년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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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피해자(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03. 12.경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다. 이후 2004. 4. 16.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2004. 4. 17.경부터 의료진에게 하지 근육이 뭉치는 듯한 느낌과 통증을 계속 호소했다.
22004. 4. 23. 병원 세면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았고, 같은 날 문진에서 교통사고로 2003. 12.경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요추 부위 검사 결과 2004. 4. 26.경 제3-4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3피해자는 먼저 세면실에서 미끄러져 추간판탈출증이 생겼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위로금 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그 뒤 가해 차량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원심은 교통사고와 추간판탈출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시효 기산점을 병원 상대 소송의 조정 결정 확정일로 보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교통사고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2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손해를 안 날"은 손해를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이다. 통상 상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보지만, 후유증 등으로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확대되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새로 알았다고 보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99다42797 · 2009다99105).
3피해자는 진단 전부터 통증을 호소했고 주저앉은 날 문진에서 교통사고 진료 이력을 진술했으며, 소송에서도 사고 이전에 허리 치료 이력이 없어 교통사고나 세면실 사고 중 하나가 원인임이 명백하다거나 허리 통증은 모두 교통사고로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2004. 4. 23. 이전에 별도 외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4이런 사정을 보면 피해자는 진단을 받은 2004. 4. 26.경 추간판탈출증 발생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교통사고로 생겼다는 사실까지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병원 상대 소송의 조정 확정 때 비로소 인식했다고 본 원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며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교통사고 후발 손해(뒤늦게 진단된 디스크 등)의 시효는 "진단 · 검사로 그 손해와 사고와의 관련이 판명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원인을 두고 여러 상대방(병원 · 가해자)과 다투는 경우, 한쪽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른 쪽에 대한 시효는 흐를 수 있다. 시효 관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산점은 피해자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어서 진료 기록 · 진술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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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