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낸 보험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 다투면 무보험차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운송인에 손해배상 청구 → 70% 인정 확정 · 운송인 적부 주의의무 위반

대법원2003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기타지하철 화재 사망으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전동차는 특약 차량 아님, 설명 잘못은 판단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6호

기타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 보증보험으로 못 받은 운송대금 청구 → 인용 · 운송대금도 보상하는 손해

금감원 분쟁조정2003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2호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기타카센터 시운전 사고 사망으로 보험사가 정비업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대인배상Ⅱ 몫만, 운행지배 40:60

하급심2003자동차대인기타광주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3나1167

기타환경미화원 추락 사망 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시 · 공무원에 구상 → 시 부분 파기환송 · 시는 제3자

대법원2003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기타파견 운전기사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파견업체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파견사업주도 사용자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기타의붓딸의 몰래 운전 사고로 보험사 간 구상 → 한정운전 특약 면책 배척 · 도난 운전, 묵시적 승인 없음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8616

기타분납보험료 미납 자동차보험 해지 다툼(보험사 간 구상) → 상고기각 · 피보험자에게 최고 없으면 해지 무효

대법원2003기타기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