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운임채권자가 운송주선업 인 ·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시효는 채권신고 등 절차를 마친 때부터

대법원2006기타시효 · 약관해석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파기환송26세 한정특약 차를 빌린 동생의 후배가 낸 사망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도난운전 아닌 묵시적 승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파기환송설계사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보험료 일부를 횡령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외형상 모집행위면 보험사 배상

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파기환송손가락 인대재건술 잘못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재수술 지연 뒤 일실수입 전부를 피해자 몫으로 못 돌림

대법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파기환송보험사 직원이 장해 소송 원고를 미행 · 촬영해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원고 쪽) · 공개 장소 · 증거수집 목적이어도 위법

대법원200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파기환송교통사고 뒤 같은 직장 · 같은 월급 피해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상실률 인정되면 손해 부정 못 해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48991

파기환송택시기사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신고소득 현저히 적어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파기환송마취 회복 지연 환자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인과관계 없으면 "현저히 불성실" 증명 필요

대법원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파기환송회식 뒤 음주운전 사망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업무 관련성 없어 보호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