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보험사 직원이 장해 소송 원고를 미행 · 촬영 — 공개된 장소, 증거수집 목적이어도 초상권 · 사생활 침해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2006. 10.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원고 승소 방향) —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보험회사 직원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원고들의 후유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모으려고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미행하며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위법한가.

1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들은 보험회사(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보험회사는 원고 1에 대한 1차 신체감정 결과가 잘못됐다고 다퉜다.
2보험회사 직원 2명(피고 2, 3)은 원고 1 · 2의 후유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모으려고, 원고들 몰래 일상생활에서 장해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해 법원에 냈다. 촬영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 직장 주차장, 차량수리업소 마당, 어린이집 주변 도로 등 공개된 장소였다.
3직원들은 8일 동안 원고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했고, 때로는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했다.
4원고들은 초상권 ·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심은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대법원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으로 보장되고, 헌법 제10조 ·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자기 정보를 통제할 권리 포함)를 보장한다고 했다. 이 침해는 공개된 장소였다거나 민사소송 증거수집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2특정 목적으로 의도적 · 계속적으로 주시 · 미행하며 촬영한 행위는 보호영역을 침범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3위법성은 침해행위 쪽(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 필요성 · 효과성, 보충성 ·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과 피해이익 쪽(피해법익의 중대성, 피해 정도, 보호가치)을 이익형량해 가리고,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4사진 제출 뒤 재감정에서도 기왕증 고려 전 후유장해가 요추부 24%, 경추부 23%로 1차 감정과 대체로 일치했고 차이는 기왕증 고려와 장해기간뿐이어서 사진으로 밝힐 성질이 아니었다고 했다. 장해가 허위 · 과장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봤다.
5감정에 불복하면 소송절차 안에서 감정 과정 · 평가의 객관적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타인의 법영역을 무단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하며, 8일간 미행 · 추적한 방법도 상당하지 않다며 위법성 조각을 부정했다.

파기환송(원고 승소 방향) —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장해 다툼에서 상대방을 몰래 미행 · 촬영하는 조사는 공개된 장소라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위법성 조각은 조사한 쪽이 필요성 · 보충성 · 방법의 상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불복은 재감정 · 사실조회처럼 소송 안의 절차로 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허위 · 과장 청구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