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 부당 판매

설계사인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보험료를 횡령 — 외형상 모집행위면 보험사가 배상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2006. 11. 2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료 6,000만 원 횡령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표현대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보험모집인이 배우자에게서 보험 가입 부탁과 함께 받은 보험료 일부를 횡령한 경우, 보험사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현행 제102조)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 가한 손해로 배상책임을 지는가.

1보험사(피고)의 보험모집인인 남편은 1999. 1. 5.경 아내(원고)에게서 보험 가입 부탁과 함께 보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원고는 부친에게서 이 돈을 빌렸고, 남편의 영업실적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2남편은 원고를 대리해 보험 3건에 가입하면서 30만 원, 29,447,000원, 1,000만 원을 보험료로 냈지만 나머지 6,000만 원은 자기 계좌에 넣어 개인 용도로 썼다.
3남편은 횡령을 숨기려고 1,000만 원짜리 보험증권의 금액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장모 명의 7,000만 원짜리 증권의 금액 부분을 오려 붙여 변조한 증권을 원고에게 줬다.
4남편은 이후 원고를 대리해 약관대출을 받고 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합계 5,657,487원)을 받았다. 원고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1대법원은 구 보험업법 제158조가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우선 적용되고,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모집행위 자체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해 그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했다.
2원심은 상품 ·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집에서 일괄 교부했고 청약서 작성 · 영수증 수령도 없었으며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남편의 수령행위는 원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의 행위일 뿐이라고 봤다.
3대법원은 실제로 원고 명의 계약이 체결되고 약 4,000만 원이 보험료로 납입된 점, 남편이 모집인 지위를 겸하고 있던 점, 정상적 부부관계에서 모집인인 남편에게 가입을 맡기면 영수증을 받지 않을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수령행위는 외형상 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4약관대출 · 해약환급금 수령에 대해서는 보험증권 ·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냈고 실제 환급금이 5,657,487원에 불과했으며 본인 의사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업무방침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험사가 대리권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표현대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