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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 —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
대법원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2010. 10. 28
- 쟁점
- 상법 724조 2항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 · 피보험자의 배상채무 관계.
- 판단 방향
-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험자의 채무와 피보험자의 채무는 연대채무 관계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가해자와 보험사 중 누구에게 청구하든 한쪽의 사정이 다른 쪽에 미치는지는 연대채무 법리로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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