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유효

쟁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인지.

판단 방향

상법이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금지하지 않고 태아의 신체도 보호 법익이므로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어 계약은 유효하며, 보험기간 개시 후 출생 전 상해도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태아보험의 법적 근거를 밝힌 판결이다. 출생 전 사고도 담보 범위에 들어간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