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계약의 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의 임의해지 — 손해 발생 전이면 언제든. 타인을 위한 계약은 그 타인의 동의나 증권 소지가 필요하다. ②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생기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
• 2③ 회사는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해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뚜렷한 위험 변경 · 증가 통지를 하지 않은 때,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안 날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④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해지할 수 없는 네 경우 — 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 안 날부터 이 조문의 기간이 지났거나 제1회 보험료 수령 뒤 사고 없이 이 조문의 연수가 지났을 때, 계약일부터 이 조문의 연수가 지났을 때, 설계사 등이 알릴 기회를 막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했을 때(그 행위가 없었어도 부실 고지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해지 가능).
• 3⑤ ③에 의한 해지는 손해가 생긴 뒤에 해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손해가 위반 사실과 무관함을 계약자 · 피보험자가 증명하면 보상한다 — 증명책임이 계약자 쪽이다. ⑥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관한 알릴 의무 위반은 해지 ·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제척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에 회사가 부실 고지를 알게 됐다고 보아 그로부터 기간을 넘긴 해지를 무효로 했다. 통지의무 위반의 기산점은 불이행 사실을 알게 된 날(2011다23743). 금감원 분쟁조정 2012-23호는 기간을 넘긴 뒤의 합의를 해지권 포기로 봤다.
• 2인과관계. ⑤ 단서의 증명은 계약자 몫(대법원 95다25268). 업종 · 시설 오고지와 실제 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쟁점이다.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인보험).
• 3해지 사유의 특정과 설명. 금감원 분쟁조정 2019-1호는 해지 사유를 바꿔 쓸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 설명이 없었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불가하다고 했다. 2024다313941 은 보험금 제한도 실질이 일부 해지라 해지 기간이 적용된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를 어겼는데 가입한 지 3년이 넘었으면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나요?

제4항 제3호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 조문의 연수가 지났으면 회사가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호는 사고 없이 일정 연수가 지난 경우와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다. 사기(제17조)는 별도 조문으로 취소 기간이 다르다.

Q. 통지의무를 어긴 것과 상관없는 원인으로 사고가 났으면 보상받나요?

제5항 단서는 손해가 제3항 제1호 ·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 보상한다고 정한다. 증명책임이 계약자 쪽에 있다는 점이 문언의 핵심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전용, 해지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 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 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 화재보험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 해지 기산점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