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풀이

• 1이 약관만의 용어 "해외여행 중"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공항이 아니라 집을 나선 때부터 집에 돌아온 때까지이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과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사고 시점 판단이 모두 이 정의에 걸린다. 증권에 적힌 여행 목적 · 기간을 벗어난 이동은 이 정의 밖이다.
• 2계약 관계 용어 — 계약 · 진단계약 · 보험증권 · 계약자(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 피보험자(사고 발생의 대상)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 · 보험기간 · 회사. 보험연도는 계약해당일부터 다음 계약해당일 전날까지의 1년으로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연간" 한도를 세는 단위이고, 연단위복리는 제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이자 계산 방식, 영업일은 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을 뺀 날로 제8조의 영업일 계산 기준이다. 여행보험은 대개 1년 미만 단기라 보험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계약이 많다.
• 3의료 주체 · 장소 · 입원 · 통원 용어 —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의사(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약사(약사 · 한약사)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② 의 기관과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조산원 제외) · 약국의 정의는 국내 의료기관 기준이고, 해외 치료의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는 제3조가 따로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자격"으로 정한다. 입원은 의사 인정 · 자택 치료 곤란 · 의료기관 입실 · 계속 6시간 이상 체류 · 관찰 · 관리의 다섯 요소이고 요양원 · 요양시설 · 복지시설은 아니다. 입원의료비(입원실료 + 입원제비용 + 입원수술비)와 통원의료비(외래제비용 + 외래수술비 + 처방조제비)의 항목 구분이 붙임2 · 붙임3 의 입원 80% · 통원 공제 계산의 재료다.
• 4건강보험 · 계산 용어 — 요양급여 · 의료급여의 항목, 국민건강보험법의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초과분을 공단 · 기금이 부담하는 제도, 법령이 바뀌면 바뀐 기준)는 붙임4 · 붙임5 ③ 에서 환급 가능 금액을 빼는 근거이자 제5조 ③ · 제5조의2 의 설명 대상이다. 보장대상의료비(실제 부담액 − 제3관의 보장제외금액), 보장책임액((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가입금액 중 작은 것), 다수보험(실손 성격의 보험 · 공제가 2개 이상이고 각각 보장책임액이 있는 경우)은 제33조(다수보험의 처리)의 비례분담 계산에 쓰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해외여행 중"의 시작과 끝. 정의는 주거지 출발부터 주거지 도착까지이므로 집에서 공항 가는 길, 귀국 후 공항에서 집 가는 길의 사고도 문언상 기간 안이다. 반대로 증권에 기재된 여행과 다른 목적 · 다른 기간의 체류는 밖이고, 장기 체류 중 잠시 귀국했다 다시 출국한 경우 어느 구간이 "여행"인지는 증권 기재와 항공권 · 출입국 기록으로 갈린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 · 면책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했다.
• 2입원인지 통원인지. 대법원 2004도6557 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장기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귀국 후 국내 치료에서 붙임2 · 3 의 입원 · 통원 어느 표를 적용할지가 여기서 갈린다. 해외 치료는 제3조가 실제 부담액 전액을 보상하므로 입원 · 통원 구분의 실익이 국내 치료보다 작다.
• 3보험기간 개시 전 시작된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2호는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을 보험기간 전 사고로 봤다. 출발 당일 가입하는 여행보험에서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개시 시각과 "해외여행 중"의 출발 시각이 어긋나면 그 사이 사고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자보험은 집에서 공항 가는 길의 사고도 보장하나요?

붙임1은 "해외여행 중"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문언상 출국 전 집에서 공항까지, 귀국 후 공항에서 집까지의 이동도 이 기간에 듭니다. 실제 보상은 제3조의 보장종목 문언과 제24조의 보장개시 시각, 증권에 기재된 여행 기간으로 갈립니다.

Q. 해외여행 실손의 용어 정의는 국내 실손과 무엇이 다른가요?

붙임1의 용어표는 국내 실손 표준약관의 용어표와 거의 같습니다. 다른 점은 "해외여행 중"(주거지 출발부터 주거지 도착까지)이 추가되어 있고, 평균공시이율 · 해약환급금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원(6시간 이상 체류 등 다섯 요소) · 통원 · 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 · 요양급여 ·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장대상의료비 · 보장책임액 · 다수보험은 같은 정의를 씁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급여 · 비급여
• 통원 · 입원 (실손의 정의)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보장개시일
• 계속입원 · 외출 외박

•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 장기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

•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은 보험기간 전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

•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 면책 · 항공기 지연 등 분쟁조정사례 5건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