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 장애인 등록 · 장애의 정도

(1)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장루 또는 요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장루·요루장애로 진단한다. 다만,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루를 복원한 이후에도 심각한 배변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장루·요루장애로 진단이 가능하다.

(2) 요루는 회장도관, 요관피부루, 경피적 신루를 포함한다.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말단 공장루는 소장의 2/3이상 절제한 경우에 판정한다.

(4) 합병증의 평가

(가) 배뇨기능장애는 간헐적 도뇨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요역동학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소견과 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립선비대증 등 타과적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나 노화로 인한 뇨실금, 신경인성방광 등 원발성 배뇨장애는 장루(요루)장애의 합병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장피누공(방광질누공, 직장질누공, 요관질누공 포함 등)은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진 및 방사선 검사결과지 등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루·요루 관련 합병증은 장루·요루의 조성과 관련한 합병증과 피부의 합병증을 포괄하며, 괴사, 탈출, 탈장, 함몰, 협착, 출혈 등이 해당된다. 합병증 여부는 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6)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루 복원수술 이후 지속되는 항문괄약근의 손상이나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하여 액체 변과 고형 변의 자제능을 상실한 사람으로, 배변조영술 등 영상검사에서 괄약근의 손상이 있거나 항문내압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에서 항문 괄약근의 기능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7) 두 개 이상의 장루를 가진 경우에는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장애정도기준> 표 1 — 위 “장애 정도 기준”에 원문 그대로 ↑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방광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단,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