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통지 지연의 효과. 표준약관은 통지를 게을리해도 보험금 전부를 잃게 하지 않고, 늘어난 손해와 소송 통지 누락 시의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빼는 구조다(clause 제2항). 늘어난 손해가 얼마인지의 증명이 다툼의 중심이 된다. 청구기준 보험의 서면통지. 대법원 2017다245804 는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보험기간 중에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유효하다고 했다. 청구 요건의 강화.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상법보다 청구 요건을 강화한 청구 조항 · 사전동의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다.

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사고 발생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날(내용증명 · 소장 송달일), 보험회사에 알린 날과 방법을 기록한다. 3. 청구기준 보험이면 보험기간 · 보고연장기간 안에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한다. 4. 합의 · 소송 대응 전에 보험회사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용어 사전청구 · 절차

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

배상책임 사고 통지 · 소송 통지 의무 · 손해배상청구 통지 · 서면통지 조항

배상책임보험의 손해 통지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소송을 제기받았을 때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다. 게을리하면 늘어난 손해나 소송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5조는 세 가지 통지 사유를 두고,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면 그 증가분을 보상하지 않으며, 소송 제기 통지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상법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을 알렸다면 손해배상금과 일부 비용은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는 단서가 있다.

배상청구기준 보험에서는 통지가 더 무겁다. 대법원은 회계사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조항은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주므로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2017다245804).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도 청구 요건을 상법보다 강화한 청구 · 사전동의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으로 다뤄졌다(2016다277200). 통지 조항은 보험금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 청구를 받은 날과 보험회사에 알린 날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기본이다.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통지 지연의 효과. 표준약관은 통지를 게을리해도 보험금 전부를 잃게 하지 않고, 늘어난 손해와 소송 통지 누락 시의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빼는 구조다(clause 제2항). 늘어난 손해가 얼마인지의 증명이 다툼의 중심이 된다.
2청구기준 보험의 서면통지. 대법원 2017다245804 는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보험기간 중에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유효하다고 했다.
3청구 요건의 강화.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상법보다 청구 요건을 강화한 청구 조항 · 사전동의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다.

확인할 것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사고 발생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날(내용증명 · 소장 송달일), 보험회사에 알린 날과 방법을 기록한다.
청구기준 보험이면 보험기간 · 보고연장기간 안에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한다.
합의 · 소송 대응 전에 보험회사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배상책임보험의 손해 통지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소송을 제기받았을 때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다. 게을리하면 늘어난 손해나 소송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Q. 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통지 지연의 효과. 표준약관은 통지를 게을리해도 보험금 전부를 잃게 하지 않고, 늘어난 손해와 소송 통지 누락 시의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빼는 구조다(clause 제2항). 늘어난 손해가 얼마인지의 증명이 다툼의 중심이 된다. 청구기준 보험의 서면통지. 대법원 2017다245804 는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보험기간 중에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유효하다고 했다. 청구 요건의 강화.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상법보다 청구 요건을 강화한 청구 조항 · 사전동의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다.
Q. 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사고 발생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날(내용증명 · 소장 송달일), 보험회사에 알린 날과 방법을 기록한다. 3. 청구기준 보험이면 보험기간 · 보고연장기간 안에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한다. 4. 합의 · 소송 대응 전에 보험회사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