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무엇이 “늘어난 손해”인가. 약관은 동의 없는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한다. 약관 · 법률상 배상책임을 넘는 합의금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다퉈진다. 긴급조치 예외. 피해자의 응급치료 · 호송 같은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다. 현장에서 치료비를 대신 낸 것이 긴급조치인지, 합의의 일부인지 구분된다. 청구 시점과의 연결. 자동차보험 대인 · 대물의 보험금 청구 시점은 판결 확정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다(제25조). 피보험자가 만든 서면 합의서 금액이 보험회사 기준과 다르면 차액이 쟁점이 된다.

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요구를 받으면 금액을 약속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응급 치료비 · 호송비를 대신 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긴급조치였음을 기록한다. 4.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린다. 5. 형사합의서를 쓸 때 민사 배상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 · 임의 합의 · 개인 합의 후 보험 청구 · 사고 후 직접 합의

배상책임 ·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보험회사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지 말라고 정한다. 동의 없이 합의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미리 보험회사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쓰고, 피해자의 응급치료 · 호송 같은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 이를 어기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도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지급 · 승인 · 화해를 하거나 소송 · 중재 · 조정을 제기 · 신청할 때 미리 회사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어기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과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를 뺀다.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부분”이 문제된다. 자동차보험 대인 · 대물의 보험금 청구 시점은 판결 확정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이므로(제25조), 합의서 금액이 약관 기준을 넘는지가 쟁점이 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2항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3호 · 제2항 제3호

①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무엇이 “늘어난 손해”인가. 약관은 동의 없는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한다. 약관 · 법률상 배상책임을 넘는 합의금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다퉈진다.
2긴급조치 예외. 피해자의 응급치료 · 호송 같은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다. 현장에서 치료비를 대신 낸 것이 긴급조치인지, 합의의 일부인지 구분된다.
3청구 시점과의 연결. 자동차보험 대인 · 대물의 보험금 청구 시점은 판결 확정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다(제25조). 피보험자가 만든 서면 합의서 금액이 보험회사 기준과 다르면 차액이 쟁점이 된다.
4형사합의와의 구분. 형사 절차의 처벌불원 합의는 민사 손해배상 합의와 목적이 다르지만, 합의서 문구에 민사 배상액이 섞이면 이 조항과 부딪힐 수 있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요구를 받으면 금액을 약속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응급 치료비 · 호송비를 대신 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긴급조치였음을 기록한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린다.
형사합의서를 쓸 때 민사 배상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 — 금감원 게시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이란 무엇인가요?: 배상책임 ·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보험회사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지 말라고 정한다. 동의 없이 합의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Q. 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무엇이 “늘어난 손해”인가. 약관은 동의 없는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한다. 약관 · 법률상 배상책임을 넘는 합의금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다퉈진다. 긴급조치 예외. 피해자의 응급치료 · 호송 같은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다. 현장에서 치료비를 대신 낸 것이 긴급조치인지, 합의의 일부인지 구분된다. 청구 시점과의 연결. 자동차보험 대인 · 대물의 보험금 청구 시점은 판결 확정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다(제25조). 피보험자가 만든 서면 합의서 금액이 보험회사 기준과 다르면 차액이 쟁점이 된다.
Q. 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요구를 받으면 금액을 약속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응급 치료비 · 호송비를 대신 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긴급조치였음을 기록한다. 4.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린다. 5. 형사합의서를 쓸 때 민사 배상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