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료 미납 해지와 피보험자.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납입 최고를 해야 한다고 봤다. 표준약관 납입최고 조항도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한다고 쓴다.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 대법원 2024다313941 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수익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상대방은 계약자나 그 상속인이라고 봤다. 계약자에 대한 구상. 표준약관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해 든 화재보험에서 임차인 과실 화재가 나면 이 조항이 문제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증권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3. 임차인 · 관리인이 계약자라면 건물주(피보험자)가 계약 사실을 알고 있는지,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4. 해지 · 변경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지 요건을 갖췄는지 본다. 5. 사고 후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먼저 배상했다면 그 증빙을 갖춰 보험금 청구권자를 정리한다.

용어 사전재물 · 화재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 임차인이 든 건물 화재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은 계약자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로 해서 맺는 보험이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들어 주는 화재보험이 대표적이다.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24조는 계약자가 타인의 위임 없이 타인을 위한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그 타인은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쓴다. 사고 후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했으면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대위도 달라진다. 표준약관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쓴다(화재보험 제14조 제3항). 해지할 때도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가진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제30조).

대법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하려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피보험자에게도 납입 최고를 해야 한다고 봤다(2017다245620).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4조(대위권) 제3항 · 제30조(계약의 해지) 제1항

제14조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0조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보험료 미납 해지와 피보험자.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납입 최고를 해야 한다고 봤다. 표준약관 납입최고 조항도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한다고 쓴다.
2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 대법원 2024다313941 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수익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상대방은 계약자나 그 상속인이라고 봤다.
3계약자에 대한 구상. 표준약관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해 든 화재보험에서 임차인 과실 화재가 나면 이 조항이 문제된다.
4계약자가 먼저 배상한 경우.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증권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임차인 · 관리인이 계약자라면 건물주(피보험자)가 계약 사실을 알고 있는지,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해지 · 변경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지 요건을 갖췄는지 본다.
사고 후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먼저 배상했다면 그 증빙을 갖춰 보험금 청구권자를 정리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타인을 위한 보험은 계약자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로 해서 맺는 보험이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들어 주는 화재보험이 대표적이다.
Q.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료 미납 해지와 피보험자.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납입 최고를 해야 한다고 봤다. 표준약관 납입최고 조항도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한다고 쓴다.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 대법원 2024다313941 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수익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상대방은 계약자나 그 상속인이라고 봤다. 계약자에 대한 구상. 표준약관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해 든 화재보험에서 임차인 과실 화재가 나면 이 조항이 문제된다.
Q. 타인을 위한 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증권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3. 임차인 · 관리인이 계약자라면 건물주(피보험자)가 계약 사실을 알고 있는지,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4. 해지 · 변경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지 요건을 갖췄는지 본다. 5. 사고 후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먼저 배상했다면 그 증빙을 갖춰 보험금 청구권자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