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보험회사는 제83조의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예외 —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외국의 모집조직(외국 법령상 모집이 허용된 경우)을 이용해 원보험 ·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② 2020-03-24 삭제.
• 3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시행령 제47조 — 중개와 별도로 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를 미리 서면약정서로 합의해 청구하는 경우. 이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수수료 지급 금지의 주체는 보험회사(①), 계약자 청구 금지의 주체는 보험중개사(③). 시행령 제47조의 서면약정서 · 보수명세표.
• 연결 — 무자격자 모집 위탁의 과징금(제196조 ① 3호)은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다. 특별이익(제98조)의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로 기준이 다르다.
• 청구인 —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소개”를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대가를 받는 구조는 ①이 막는다. 보험을 권유받으면 그 사람이 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 · 회사 임직원 중 무엇인지(제83조)부터 확인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법령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 법령보험업법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 법령보험업법 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 법령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법령보험업법 제196조 과징금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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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 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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