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조문 원문

풀이

• 1보험자의 책임이 언제 시작되는지 정한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 계약이 성립했어도 최초 보험료를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 2“다른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약관이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따로 정하거나, 암 등 일부 담보에 대기기간을 두는 것이 이런 약정이다.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 시기를 정한 약관은 설명 대상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청약 직후 사고라면 최초 보험료를 냈는지, 약관의 보장개시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한다. 보험료를 냈지만 승낙 전이면 제638조의2 ③이 걸린다.
• 시험 — 책임개시 = 최초 보험료 수령 시(임의규정). 제638조의2 ③(승낙 전 사고), 제643조(소급보험)와 묶어서.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 제643조 소급보험
•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대법원 ·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
•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진단비 50% 지급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