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조문 원문

풀이

• 1불에 직접 탄 손해만이 아니라, 불을 끄거나(소방) 손해를 줄이려고 한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소화 과정에서 물 · 소화약제에 젖거나 파손된 물건, 연소를 막으려고 부순 부분, 옮기다 생긴 손상 같은 손해가 이 조문으로 들어온다 — 약관은 이를 소방손해 · 피난손해로 나눠 적는 경우가 많다.
• 2“필요한” 조치일 것이 요건이다. 무엇이 필요한 조치인지 조문은 기준을 두지 않는다. 조치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피보험자 · 소방관 · 이웃)도 조문은 가리지 않는다.
• 3제680조 손해방지비용과 구분한다 — 제680조는 손해를 막으려고 “지출한 비용”이고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적는다. 제684조는 조치로 생긴 “손해”이고 그런 한도 초과 문언이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불이 번지지 않은 방의 가구 · 가전이 소화수로 젖었거나, 진화 과정에서 문 · 창이 부서졌다면 화재 손해와 함께 청구 대상인지 본다. 사진과 소방 출동 기록을 남긴다.
• 손해사정 실무 — 직접 화재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를 나눠 적고, 손해방지비용(제680조)은 따로 산정한다. 한도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 시험 — 소방손해 보상(제684조)과 손해방지비용(제680조)의 구분 — 손해 대 비용, 보험금액 초과 부담 문언 유무.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 손해방지비용
• 소방손해 · 피난손해 (화재보험 보상 손해)
• 비용손해 (잔존물 보전 · 대위권 보전 · 기타 협력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