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조문 원문

풀이

• 1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출항)이나 항해를 지연하면, 보험자는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연 전의 사고는 그대로 담보된다.
• 2주체는 “피보험자”다. 피보험자와 무관한 사유로 늦어진 경우는 조문의 문언에 들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조문에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발항이 늦어졌다면 그 이유(기상 · 항만 사정 · 수리 등)를 기록으로 남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조문의 면책이 걸리지 않는다.
• 시험 — 1991 전문개정. 피보험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발항 · 항해 지연 → 지체 이후 사고 면책.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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