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정한 발항항이 아닌 곳에서 출항하거나 다른 도착항을 향해 출항하면 책임 없음. 책임 개시 후 도착항이 바뀌면 변경 결정 때부터 책임 없음.

개정 · 시행: 1991-12-31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0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1① 계약에서 정한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하면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자가 인수한 항해와 다른 항해이기 때문이다.
2② 정한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해 출항해도 같다. ① · ②는 출항 단계에서 이미 다른 항해가 된 경우다.
3③ 책임이 시작된 뒤 도착항이 바뀐 경우, 보험자는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이 없다. 실제로 항로를 틀기 전이라도 변경이 결정된 시점이 기준이다. 결정 전에 생긴 사고의 책임은 남는다.
4조문은 사고와 항해변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운송보험이 운송의 필요에 따른 변경에도 효력을 유지하는 것(제691조)과 반대 구조다.

실무 — 선박 · 적하의 발항항 · 도착항은 증권(제695조)에 적힌 것이 기준이다. 항로 · 도착항이 바뀔 사정이 생기면 보험자에게 먼저 알리고 담보를 조정한다.
시험 — 발항항 변경 · 다른 도착항을 향한 출항 → 책임 없음, 책임 개시 후 도착항 변경 → 변경 결정 때부터 책임 없음(1991 전문개정). 이로(제701조의2) · 지연(제702조)과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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