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1조의2 이로

조문 원문

풀이

• 1이로(離路) —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항로를 벗어나면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탈 전에 생긴 사고의 책임은 남는다.
• 2후단 — 손해가 나기 전에 원래 항로로 돌아왔어도 같다. 돌아왔다고 책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고와 이로 사이의 인과관계도 조문은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 3“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효과까지만 말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기상 · 조난 구조 · 선박 고장처럼 항로를 벗어난 사정이 있으면, 그것이 정당한 사유라는 기록(항해일지 · 교신 기록)을 남긴다. 정해진 항해구역 밖에서 침몰한 선박을 다룬 판례는 영국 협회약관의 워런티 · 확장담보 문제로 판단했다 — 이 조문을 직접 적용한 사안은 아니다.
• 시험 — 1991 신설. 정당한 사유 없는 이로 → 그때부터 책임 없음, 원항로 복귀해도 같음.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 대법원 · 선박보험 확장담보 기간이 끝난 뒤 침몰 — 사고 후 통지로는 계속담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상법 해상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