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조문 원문

풀이

• 1선박보험은 1호 선박 양도, 2호 선급(선박의 등급을 매기는 선급협회) 변경, 3호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종료한다. 보험자가 동의하면 종료하지 않는다.
• 2손해보험 통칙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계약상 권리 ·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679조). 선박보험은 반대로 “종료”가 원칙이다. 선박의 위험은 소유자 · 관리 주체 · 선급에 크게 달린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자동차보험(제726조의4)도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승계하는 특칙을 둔다.
• 3무엇이 “양도”인지, “새로운 관리”가 무엇인지 조문은 정의하지 않는다. 판례는 조업허가를 받으려고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이 조문 1호의 선박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자동종료의 취지를 중대한 위험 변경에서 찾았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선박을 매매하거나 관리회사를 바꿀 때는 보험자의 동의를 먼저 받는다. 동의 없이 사유가 생기면 계약이 종료돼 그 뒤 사고는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서류상 명의 변경과 실제 소유 · 관리 변경이 다를 때 실제 위험 변경이 있었는지를 본다. 협회약관의 “소유권 변경 시 자동종료” 조항은 계약에 편입됐는지부터 따진 판례가 있다.
• 시험 — 1991 신설. 양도 · 선급 변경 · 새로운 관리 → 종료, 보험자 동의 시 예외. 제679조(승계 추정) · 제726조의4(승낙 시 승계)와 대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 대법원 · 선박보험 — 영국 협회약관을 쓰기로 한 합의가 없고, 조업허가용 허위 매매계약서는 "선박 양도"가 아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
• 보험목적의 양도 (건물 · 사업장을 팔 때)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상법 해상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