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의 양도(상법 제679조) — 자동차 양도(제726조의4) · 선박 양도(제703조의2)와 비교: 승계 추정 · 승낙 · 종료, 운행지배 판례, 약관의 통지 · 승인 조항

상법 제679조 ①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게 한다. ①은 1991. 12. 31. 개정됐고 ②는 그때 신설됐다. 양도로 보험이 곧바로 끊겨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규정이고, "추정"이라 반대 사정이 증명되면 달라질 수 있다. 통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자동차보험은 반대 구조다. 제726조의4 ①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②는 보험자가 양수인에게서 양수 사실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낙부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1991. 12. 31. 신설된 조문이다.

선박보험은 더 나아가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제703조의2 는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 선박을 양도할 때, 선급을 변경한 때,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보험계약이 종료한다고 정하고, 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 역시 1991. 12. 31. 신설이다.

누가 알리는지도 조문마다 다르다. 제679조 ②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통지하게 하고, 제726조의4 ②는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기준으로 10일을 센다. 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 ①은 "보험계약자"가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는 구조로 적고, 화재보험 약관 제16조 ①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둔다. 시험에서는 통지 주체 · 통지 방식(서면 여부) · 기간(10일)을 조문과 약관으로 나눠 묻기 쉬우므로 표로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다.

• 일반 손해보험(제679조) —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추정" + 양도인 · 양수인의 지체 없는 통지
• 자동차보험(제726조의4) —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승계, 통지 후 10일 무응답이면 승낙 의제
• 선박보험(제703조의2) — 양도 · 선급 변경 · 새 관리로 이전 시 "종료", 보험자 동의 시 예외

제679조는 양도로 보험이 곧바로 끊겨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승계를 추정해 계약을 양수인 쪽으로 넘기고, 양도로 위험이 달라지면 통지를 받아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해지하는 길(제652조, 화재보험 약관 제16조 ②)로 맞춘다.

자동차는 다르다. 대법원 2006다87453 은 자동차보험에서 주운전자가 보험료율 체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운전자 한정 특약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산정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대법원 2009다100616 도 리스계약 승계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새 회사로 넘어간 것을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돼 예측위험률 등 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줄 수 있는 "양도"로 봤다. 자동차보험에서 승계를 보험자의 승낙에 걸어 둔 것은 이처럼 양도가 보험료 산정과 계약의 기초에 직접 닿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선박은 그 정도가 더 크다. 대법원 2003다30807 은 제703조의2 제1호가 선박 양도를 자동종료 사유로 정한 것이 소유자가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의 중요 요소여서 소유자 변경이 중대한 위험 변경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양도를 계약 후 알릴 의무의 한 항목으로 둔다. 제16조 ①은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게 하고, ②는 위험이 감소하면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고 위험이 증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제30조 ③ 2호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게 하고, ⑤는 손해가 생긴 뒤 해지해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손해가 그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하면 보상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의 구조와 짝을 이룬다.

배상책임보험과 보증보험 계열 약관은 문언이 다르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6조2 는 보험의 목적의 양도가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의무보험이면 서면동의가 없어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했을 때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무이행보증보험(제11조) · 신용보험(제11조) · 신원보증보험(제10조) 표준약관도 서면동의 문언을 같은 모양으로 둔다.

수험생은 같은 "양도"라도 상법(추정)과 약관(알릴 의무 또는 서면동의)이 서로 다른 장치를 쓴다는 점을 비교표로 정리해 둔다. 실무에서는 건물을 매매한 뒤 화재가 났을 때 매도인 명의의 화재보험이 양수인에게 승계됐는지, 양도 통지가 있었는지, 해당 약관의 양도 조항이 무엇인지를 함께 본다.

• 화재보험 — 제16조 ① 2호(양도할 때 서면 통지 · 증권 확인), ②(보험료 조정 · 해지), 제30조 ③ 2호 · ⑤(해지와 인과관계 단서)
• 배상책임보험 — 제16조2(서면동의 없으면 회사에 효력 없음, 의무보험은 사업 양도 시 승계)
• 채무이행보증 · 신용 · 신원보증보험 — 서면동의 조항(제11조 · 제11조 · 제10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 ①은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면 계약상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먼저 선언하고, 계약자가 이전하겠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통지해 회사가 승인하면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한다. ②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는 승인을 거절하면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④는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요율에 따라 남는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게 한다.

양도의 범위도 약관이 넓혀 둔다. 제48조 ③은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로 산 사람이나 대차계약으로 빌린 사람이 자신을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존속하는 동안 그 차를 판 사람 ·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하고, 판 사람 · 빌려준 사람을 양수인으로 본다. ⑥은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해 법정상속인이 차를 상속하면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보되, 보험기간이 끝나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상속인 명의로 새 계약을 맺게 한다.

차를 바꾸는 경우는 제49조다. 기존 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같은 차종(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사이)으로 교체하면 계약자가 서면 등으로 통지해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새 차에 계약이 적용되고, 그때 기존 차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 10일 승인 의제와 승인 거절 시 교체된 차의 사고 부지급 구조는 제48조와 같다. 계약 해지 쪽에서는 제52조 ① 2호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를 의무보험 해지 사유로 두되, 제48조 · 제49조로 계약이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게 한다.

이 양도 조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06다87453 은 피보험자동차 양도 통지 · 승인 조항이 상법 제726조의4 를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아 일반인이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양도가 보험료 산정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개별 명시 · 설명 대상이 아니라며, 설명의무 대상임을 전제로 보험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다. 그 사건은 차를 넘긴 뒤 명의만 남겨 두고 통지하지 않은 채 양수인이 사고를 낸 사안이었다.

조문은 양도를 정의하지 않는다. 판례는 일관되게 운행지배를 본다. 대법원 2009다100616 은 상법 제726조의4 와 약관의 "자동차의 양도"를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승낙피보험자 조항의 "기명피보험자"도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누리는 피보험자라고 했다. 리스 차량은 소유 명의(시설대여업자)가 아니라 대여시설이용자가 운행지배를 가졌고, 리스계약이 다른 회사로 승계되면서 운행지배가 넘어갔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미 운행지배를 잃은 종전 회사의 허락을 받은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는 결론도 함께 나왔다.

명의만 넘어간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대법원 2005다65463 은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기명피보험자가 변제를 못 해 채권자 앞으로 등록명의가 이전됐지만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차를 지배하던 중 사고가 난 사안에서, 약관의 양도는 운행지배의 이전을 뜻하므로 "양도 후 사고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유권이 넘어가 피보험이익을 잃었으니 보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깼다.

반대로 등록 없이도 양도는 된다. 대법원 2010다60769 는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 없이 운행하다 다시 판 사람의 경우도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했다가 잃었으므로 "자동차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봤다. 같은 축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59호는 담보로 넘어간 차를 인수해 혼자 몰던 사람이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을, 명의자가 차를 전혀 쓸 수 없어 피보험이익이 신청인에게 있었다며 상법 제668조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지의무에서는 기명피보험자가 실제 소유자인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판례(2009다80309)도 있어, 쟁점이 "양도"인지 "고지"인지에 따라 축이 다르다.

• 판단 기준 —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했는가(2009다100616)
• 명의 이전만, 실제 지배 계속 → 양도 아님(2005다65463)
• 등록 없이 매수 · 전매 → 양도(2010다60769)
• 리스계약 승계 → 양도, 반환도 양도(2009다100616 · 약관 제48조 ③)

양도 직후에는 양수인이 아직 보험에 들지 않아 무보험 상태가 생기기 쉽다. 판례 사안의 당시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은 양도 약관에도 불구하고 양도일부터 15일째 24시까지 그 차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양수인을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로 보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대법원 2010다60769 는 이 특약과 당시 자배법 규정이 양도 후 무보험 상태를 막아 피해자와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이전등록 없이 다시 양도해 운행지배를 잃은 경우도 그 "양도"에 포함되고 양도 12일 뒤 사고에 대인배상Ⅰ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다.

차를 바꿔 보험을 새 차로 옮긴 경우도 같다. 대법원 2015다200838 은 피보험자가 기존 차를 팔고 보험사 승인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했더라도, 판 차가 등록 없이 전전 양도된 뒤 15일 안에 사고가 나면 기존 보험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 적용된다고 봤다. 지금 상품의 특약 문언은 표준약관 본문에 없으므로 증권과 해당 특약에서 확인한다.

선박보험은 양도 · 선급 변경 · 새로운 관리로의 이전이 있으면 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이 끝난다(제703조의2). 적하보험에는 별도 조문이 있다 — 제703조는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선박을 변경하면 변경 후의 사고에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자동종료도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본다. 대법원 2003다30807 은 조업허가를 받으려고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중대한 위험 변경이 아니어서 "선박을 양도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판결은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의 "소유권 변경 시 자동종료" 조항에 대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한 합의에서 나오는데 그 적용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협회약관이 아니라 상법 해상보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양도는 위험 변경의 한 모습이라 상법 제652조 · 제653조와 함께 나온다. 제652조 ①은 보험기간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하게 하고, 게을리하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게 한다. ②는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제653조는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때 보험자가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한다. 화재보험 약관 제16조가 양도를 계약 후 알릴 의무의 항목으로 두고 위험 증감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도 이 구조다.

양도는 피보험이익의 이동이기도 하다. 손해보험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668조). 자동차에서는 판례가 피보험이익이나 기명피보험자를 판단하는 자리에 운행지배를 둔다 — 명의자에게 운행지배가 없어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본 결정례(제2009-59호),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이익 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2005다65463)가 그 예다.

단답형은 "추정(제679조) · 승낙과 10일 의제(제726조의4) · 종료와 동의 예외(제703조의2)"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고, 사례형은 "이 사건이 양도인가"를 운행지배로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답안은 조문 문언 → 취지(보험 공백 방지 · 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 중대한 위험 변경) → 양도 판단 기준(운행지배) → 약관 조항(통지 · 승인 · 일시담보) 순으로 세우고, 결론에는 승계 여부와 양도 후 사고의 보상 여부를 함께 적는다.

• 제679조 — 승계 추정(1991 개정) + 양도인 · 양수인 통지(1991 신설), 통지 해태 효과는 조문에 없음
• 제726조의4 — 보험자 승낙 시에만 승계, 통지 후 10일 무응답 → 승낙 의제(1991 신설)
• 제703조의2 — 선박 양도 · 선급 변경 · 새 관리 → 계약 종료, 보험자 동의 시 예외(1991 신설) / 제703조 — 적하의 선박 변경
• 약관 — 화재 제16조 ① 2호(알릴 의무), 배상책임 제16조2(서면동의), 자동차 제48조 · 제49조(승인 · 10일 · 교체)
• 판례 — 설명의무 면제(2006다87453), 운행지배 기준(2009다100616 · 2005다65463 · 2010다60769), 일시담보(2010다60769 · 2015다200838), 선박 실질 판단(2003다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