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 체결 뒤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때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지정 · 변경으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는 지정 · 변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보험자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 적혀 있다. 통지 전에 보험자가 종전 수익자에게 지급한 경우 새 수익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 2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수익자를 지정 · 변경할 때도 피보험자의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필요하다(제731조 ① 준용).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수익자를 바꿨다면 보험사에 변경 신청 · 통지까지 마쳐 둔다. 통지가 없으면 보험사는 증권상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실무 — 배우자가 가져온 인감증명서로 계약자 · 수익자를 변경한 사안에서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명한 결정례가 있다. 대리 변경은 위임 범위를 확인한다.
• 실무 — 수익자 변경과 계약자 변경은 다르다. 유언으로 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해도 보험자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통지 = 대항요건, ② 서면 동의 준용. 1962 · 1991 개정(②).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대법원 · 동거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바꾼 것도 유류분 증여 — 다만 1년 전이면 가해 인식 증명이 필요
• 대법원 ·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보험사 ·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
• 대법원 · 유언으로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해도 보험사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
• 금감원 · 처가 가져온 인감증명서로 한 계약자 · 수익자 변경, 표현대리 불성립 — 원상회복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계약자 변경 (보험 명의변경)
•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