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보험사 ·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2020. 02. 27

한 줄 결론파기자판(소 각하)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다. 수익자 변경은 유효하지만 기존 수익자에게 양도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실무 포인트수익자 변경은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사에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34조). 새 수익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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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가 수익자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했지만 보험사나 기존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생기는가.

사실관계

1망인은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로 정해 두었다가 2016. 12. 2.경 수익자를 원고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했다. 원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다.
2그 변경 의사가 보험사나 기존 수익자인 피고에게 도달했는지는 문제가 됐다. 망인은 2017. 10. 8. 사망했다.
3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 절차 이행을 구했다. 제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됐다고 보아 제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이 권리는 형성권으로 보험자나 수익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로 변경의 효력이 즉시 생긴다고 했다.
2다만 변경 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런 성질과 규정에 비추어 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험자나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어도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변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3직권으로 보면, 변경으로 원고가 이미 망인 사망과 함께 보험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에게 채권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했다.
4대법원은 원고가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두었다.

결론

파기자판(소 각하)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다. 수익자 변경은 유효하지만 기존 수익자에게 양도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수익자 변경은 보험사에 도달하지 않아도 계약자와 수익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보험사에 대항하려면 통지가 필요하다.
보험사가 기존 수익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새 수익자의 실무상 순서다. 판결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을 지적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변경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서류 · 녹취 등)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3조 제1항(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상법 제734조 제1항(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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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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