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동거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바꾼 것도 유류분 증여 — 다만 1년 전이면 가해 인식 증명이 필요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2022. 08. 1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가해 인식 요건과 순상속분 처리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공동상속인이 아닌 동거인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내다 사망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증여가 되는지와 그 가액, 한정승인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 처리.

1원고는 망인(1968년생, 의사)과 1997년 혼인한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 10.경부터 망인 사망 시(2017. 1.경)까지 망인과 동거한 사람이다. 망인은 2012년 이혼소송을 냈으나 2013. 8. 9.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제1심에서 기각되고 항소 · 상고도 기각됐다.
2망인은 2013. 8. 9. 자신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 4건의 수익자를 피고로 바꾸고, 2015. 2.경 1건을 더 바꾸었다. 망인은 2017. 1.경 자살했고 피고는 전체 9건의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 합계 약 12억 8,000만 원을 받았다.
3망인은 연 4억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고, 9건 보험의 월 보험료 약 2,000만 원을 내 사망 때까지 확인된 금액만 약 9억 6,000만 원을 납입했다.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은 약 2억 3,000만 원, 상속채무는 약 5억 7,500만 원이었고, 피고는 동업계약 특약으로 망인의 지분금 약 9억 8,400만 원도 받았다.
4원고는 한정승인을 했고,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1원심은 2013. 8. 9. 이후 망인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그 뒤 수익자를 바꾼 5건의 납입 보험료 전액, 변경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 4건의 2013. 8. 9. 이후 보험료, 2014. 1. 증여한 2억 3,500만 원을 기초재산에 넣었다. 한정승인에도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유류분액에 가산했다.
2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 · 변경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이고,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에 이미 납입된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낸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했다.
3다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수익자 지정 · 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시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어야 하고, 이 가해 인식은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을 넘는다는 점과 장래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한 경우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있다고 했다. 40대 중반 의사인 망인의 사정상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이혼 재산분할 대비로 볼 여지가 더 크다고 했다.
4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원고 주장 일부를 배척한 부분은 수긍했다.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가해 인식 요건과 순상속분 처리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바꾸면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액은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액 × 피상속인 납입 보험료 비율"이 원칙이다.
변경이 상속개시 1년 전보다 앞서면 가해 인식을 증명해야 하고 그 기준이 엄격하다. 변경 시점 자료가 결과를 가른다.
같은 쟁점이라도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한정승인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