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타인의 생명보험)은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다. 서면에는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과 위조 · 변조 방지의 신뢰성을 갖춘 것.
• 2② 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 같은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 후 수익자를 지정 · 변경할 때도 ①이 준용된다(제734조 ②).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제735조의3 ①).
• 3조문은 동의가 없을 때의 효과를 적지 않는다. 판례는 이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체결 시까지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뒤에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으며, 동의는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본다(관련 판례).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이 크게 바뀌면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이라면, 가입 당시 피보험자 본인이 청약서에 직접 서명(또는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배우자가 대신 서명하고 피보험자는 건강확인서에만 서명한 계약을 무효로 본 결정례, 보험료를 수년 받았어도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서면 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금 대신 모집 과정의 책임을 따진다. 모집인이 서면 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계약자의 과실만큼 상계한 판례들이 있다.
• 실무 — 타인의 상해보험에도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돼(제739조)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 가족 명의 상해보험도 같은 점검을 한다.
• 시험 — 체결 시 · 서면(전자문서 포함, 2017 · 2020 개정) · 권리 양도(②) · 수익자 지정 · 변경 준용(제734조 ②) · 단체보험 적용 제외(제735조의3 ①).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 제735조의3 단체보험
• 제739조 준용규정
• 대법원 · 타인의 상해보험도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 대법원 · 피보험자 동의는 계약별 서면으로, 묵시적 동의 불가
• 대법원 ·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확정 무효, 추인해도 유효 안 됨
• 대법원 · 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해야 —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
• 대법원 · 회사가 든 임직원 사망보험, 퇴직하면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법원 ·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 피보험자가 추인해도, 보험료를 수년 받았어도 무효
• 대법원 ·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모집인 — 보험사가 못 받은 보험금 상당액 배상(계약자 과실 30%)
• 금감원 ·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다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의 무효 (15세 미만 사망보험 · 나이 착오)
• 청약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단체보험 (규약 · 수익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