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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해도 보험사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2018. 07.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들이 각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약관이 계약자 변경에 보험사 승낙을 요구하는 연금보험에서, 계약자가 유증으로 계약자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가. 유언공정증서의 "연금보험금을 유증한다"는 문언은 계약자 지위의 유증인가.

1계약자는 2012. 11. 21. 연금보험 2건을 맺고 보험료 694,600,000원과 496,600,000원을 일시불로 냈다. 피보험자는 자녀 2명(원고들)이었고, 계약자 겸 수익자는 본인이었다.
2각 보험은 피보험자가 만 50세 · 만 49세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면 계약자에게 매월 연금(약 200만 원, 약 150만 원)을 주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 또는 5,000만 원과 책임준비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구조였다.
3약관 제6조는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기본보험료 · 계약자 · 기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보험수익자 변경은 승낙이 필요 없되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했다.
4계약자는 2013. 9. 27. 유언공정증서로 원고 1을 유언집행자로 정하고 각 "즉시 연금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원고들에게 유증한다고 적었다. 계약자는 2014. 2. 2.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7명이었다.
5원고들이 계약자를 자신들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험사가 거절하자 계약자 지위 확인을 구했다. 보험사는 2014. 3.경부터 원고들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했다.

1대법원은 계약자의 신용도 · 채무 이행능력이 계약의 기초이고,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 · 변경할 수 있으며(상법 제733조), 타인의 생명보험에는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므로(제731조 제1항, 제734조 제2항) 계약자 변경은 이해관계와 위험 재평가, 계약 유지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 때문에 보험자 승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승낙이 필요하면 계약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단독행위인 유증도 마찬가지이며, 보험료를 전액 내 보험료 지급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도 같다고 했다.
3유언집행자에게 유증 내용에 따라 승낙을 받아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더라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4원심은 "연금보험금"과 "계약자 지위"는 구분되고, 분쟁의 실질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대립이라 문언을 넓게 새기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유증 대상을 연금보험금청구권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처분문서 해석 법리에 비추어 이를 정당하다고 했다.

상고기각 — 원고들이 각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수익자 변경(약관상 승낙 불요, 통지 필요)과 계약자 변경(약관상 승낙 필요)은 따로 정해져 있다. 상속 · 유증 국면에서 둘을 나눠 본 사례다.
유언서 문언이 "보험금"인지 "계약자 지위"인지가 결론을 갈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734조 제2항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