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검진에서 추적 소견을 받고 가입했다가 유방암이 나왔는데 미고지라고 합니다

검진 결과지 문구가 정확히 어떻게 돼 있나요? 추적 관찰 권고인지, 추가검사 요망인지, 정밀검사 필요인지. 이 단어들이 갈림길이에요.

검진 소견은 추가검사 요망인지 경과관찰인지 문구로 갈린다는 게 이 유형의 핵심이에요. 금감원 분쟁조정에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있으니 몇 달 뒤 추적하라는 안내만 받고 치료나 정밀검사 없이 가입한 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건이 있었고, 특별한 치료 불필요와 경과관찰 안내는 확정진단이나 치료 대상 의심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런 소견을 알리지 않은 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본 결정이 있어요. 대법원도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고요. 다만 반대 방향도 있어요. 금감원이 소비자 안내에서 최근 검진의 추가검사나 재검사 필요 소견은 고지 대상이라고 못 박고 있어서, 결과지 문구가 추가검사 쪽으로 읽히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지 원문의 정확한 표현이 전부예요. 이 건은 양성 추정과 추적 초음파 권고라는 표현이니 경과관찰 쪽에 가까워 보이지만, 청약서 질문 문구와 대조해서 그 질문이 추적 권고까지 포함하는 표현인지 봐야 해요.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은 객관적 미고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예요. 해지 통보서에 위반 사실만 있고 왜 중요한 사항인지, 고의나 중과실 근거가 뭔지 없으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여기서 고객이 뭘 숨기거나 기록을 바꿀 일은 전혀 없고, 있는 그대로의 결과지와 청약서로 다투는 겁니다. 케이스마다 문구가 달라 결론은 원문으로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