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분류표 특약에서 고객이 받은 시술이 표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보나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요로결석 체외충격파쇄석술
물은 것의 답을 먼저, 그 아래에 관련 원문 · 실제 결과를 놓았습니다. 표준 약관 · 표 기준의 일반적인 답이라 내 약관 ·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 체외충격파쇄석술 몇 종?
답
보통 1~5종 표 2종, 1~7종 표 1종으로 봅니다.
왜
1~5종 표 87항 ‘체외충격파쇄석술 *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에 해당하고, 이 항목은 2종입니다. 1~7종 표에서는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체외충격파쇄석술, 복잡’ 1종 ·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체외충격파쇄석술, 단순’ 1종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수술명 · 수술코드가 이 칸과 같은지 보고, 보험사가 더 낮은 종이나 ‘수술 아님’으로 보면 어느 항목 · 문구로 봤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가입한 특약이 1~5종 · 1~7종이 아니라 1~3종 수술비 같은 다른 분류표라면 그 약관 별표가 기준입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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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수술기록지나 진료확인서에 적힌 정확한 시술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확보하고, 약관 파일에서 그 단어로 검색하세요. 분류표는 보통 부위별로 묶여 있어서 비뇨기 항목 쪽을 먼저 보면 빨라요.
표를 찾기 전에 특약이 열거형인지 포괄형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해요. 수술분류표에 있는 항목만 지급하는 열거형이면 표에 없으면 어렵고, 절단이나 절제 같은 조작이 있는 수술이면 되는 포괄형이면 표가 아니라 수술 정의로 판단해요. 금감원 안내에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수술로 본다는 예시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포괄형 정의 얘기고 열거형 특약이면 표에 있어야 해요. 어느 쪽인지 약관 조항 문구로 확인해 보세요.
조항을 보니 분류표에 정한 수술이라고 돼 있어서 열거형인 것 같아요. 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표에서 못 찾겠으면 회사 콜센터에 시술명을 말하고 해당 특약 분류표의 몇 번 항목인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답을 문자로 받아 두면 접수할 때 그대로 적을 수 있어요.
콜센터에서 분류표 항목 번호를 알려줘서 그걸로 접수했어요.
체외충격파쇄석술(몸 밖에서 충격파를 쏘아 요로결석을 부수는 시술)은 수술보험금 분쟁에서 기준이 비교적 정리된 시술입니다. 찾는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특약 형식을 확인합니다. 종수술비 특약은 대개 별표 수술분류표에 열거된 수술만 보장하는 열거형입니다. 금감원 2024년 12월 수술보험금 안내는 분류표를 둔 상품은 열거된 수술만 보장한다고 정리했고, 같은 안내에서 어깨 석회성 힘줄염의 체외충격파 치료(ESWT)는 수술이 아니지만 이름이 비슷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콩팥 · 요관 결석)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구분했습니다. 청구서류에 두 이름이 섞이지 않도록 시술명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분류표에서는 이렇게 찾습니다. 수술기록지나 진료확인서의 정확한 시술명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수술료 항목 코드를 확보한 뒤, 분류표의 비뇨기 · 결석 관련 항목과 쇄석이라는 단어로 검색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3호는 열거형 분류표에서는 시술의 실제 방법이 어느 항목 문언과 맞는지로 종류가 정해진다고 봤습니다. 한 결정문에 인용된 2004년 약관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분류표에 별도 항목으로 두고,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 1회 지급을 한도로 정했습니다. 쇄석술은 여러 차례 나눠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항목 옆의 횟수 제한 문구를 반드시 함께 읽으십시오. 분류표에서 찾지 못하면 특약이 정의형(절단 · 절제 등 조작으로 수술을 정의)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정의형이라면 제2021-15호처럼 시술의 실질로 판단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표에 없다고 곧바로 결론을 내지 말고, 가입 시점 약관을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받아 대조하십시오. 접수 때는 시술명, 시술일, 회차, 대조한 분류표 항목 번호를 청구서에 적어 두면 심사 문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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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
정액 수술비는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해야 지급된다. 흔한 문언은 의사가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차단은 뺀다. 수술분류표(1~5종 등)를 둔 상품은 표에 열거된 수술이어야 한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시행한 방법이 수술기록지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판단을 가른다.
금감원 자료
판례로 본 실손 유의사항 — 백내장 입원 필요성, 본인부담상한제 · 위험분담제 환급금 · 지인할인 제외, 티눈 수술비
분쟁조정 · 2025. 03. 10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