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두술 몇 종 — 외상성 경막하 출혈 천두공 구멍뚫기

잘못 설치된 유턴 보조표지로 사고 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지자체 상대 영조물 배상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70%

일부하급심2022쟁점 인과관계인정 2억 3,524만원

추락 뇌손상 · 인지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9급에서 7급으로 상향 · MMSE 15점, 무릎 장해는 불인정

받음산재 심사2021

추락 뇌손상 장해 재판정 다툼 → 재판정 12급 취소 · 9급 인정 · 신경 증상으로 노무 상당 제한

받음산재 심사2021

보닛에서 떨어져 영구장해 · 중증 의존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상해까지 용인 안 해 고의 면책 아님

대법원 환송대법원2020쟁점 면책/감액

낙상 뒤 경막하출혈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52,350,000원 조정 · 전원 준비 과실, 책임 50%

받음의료중재원2020인정 5,235만원

산재 요양 중 통원길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지급(처분 취소) · 치료 과정의 통상 위험

받음하급심2019쟁점 인과관계

천장 몰딩에 머리 반복 충격 뒤 경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 인정 · 목격자 없어도 진술 일치

받음산재 심사2017쟁점 인과관계

버스로 가다 눈길에 넘어진 기사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운행 준비 중 재해

받음산재 심사2016쟁점 인과관계

추락 뇌손상 편마비 7급 결정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종결 무렵 2~3급 상태

받음하급심2016 접수

임플란트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적절, 인과 근거 없음

받음의료중재원2015쟁점 인과관계인정 500만원

작업 중 충돌 뒤 뇌손상 7급 결정 소송 → 지급(항소심 취소) · 적어도 5급 이상

받음하급심2015 접수

추락 뇌손상 뒤 외상성 치매로 간병료 청구 → 인정 · 인지 저하로 간병 3등급

받음산재 심사2011

보닛에 매달린 택시 기사가 떨어져 숨져 유족이 자동차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사망까지 용인 안 했으면 고의 면책 아냐

대법원 환송대법원2010쟁점 면책/감액

흡입분만 신생아 사망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20%, 위자료 망아 1,000만 · 산모 800만 · 부 400만 원

일부하급심2010쟁점 인과관계인정 3,011만원

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30%) · 시야 확보 가능해 운전자 과실 있음

일부금감원 분쟁조정2005쟁점 면책/감액

만취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뇌손상으로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고의 면책 부정, 본인 과실 70%

받음대법원2005쟁점 면책/감액인정 1억 2,510만원

질병 입원 중 수술 뒤 사망(의료과실 인정)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면책

못 받음하급심2022쟁점 면책/감액

추락 뇌손상 특진 5급 소견으로 상향 요구 → 기각 · MRI상 심한 손상 없어 7급

못 받음산재 심사2021

해외 공사 현장 사고 요양 신청 → 기각 · 해외 파견자인데 보험 가입 승인 없음

못 받음산재 심사2021

3차 술자리 뒤 계단 낙상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주관 · 지시 행사가 아님

못 받음산재 심사2020쟁점 인과관계

추락 뇌손상 뒤 간병료로 요양비 청구 → 기각 · 운동장해 없고 경도 인지저하로 기준 미달

못 받음산재 심사2020

건설현장 머리 부상 후 뇌전증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시효 소멸로 기각(항소심에서 일부 인정)

못 받음하급심2019쟁점 시효

보닛 위 취객 급제동 추락 경막하출혈, 운전자 보험 청구 → 항소심 전부 기각 · 미필적 고의 면책, 상실률 44%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아님

못 받음하급심2018쟁점 면책/감액

엑스레이 중 실신 뒤 19시간 만에 뇌출혈 진단 · 사망으로 의료과실 청구 → 기각 · 두부 외상 증거 없고 CT · 수술 적응증 없었음

못 받음하급심2017쟁점 인과관계

퇴근 뒤 차고지 은행 따다 추락해 요양 청구 → 기각 · 지시 없는 사적 행위

못 받음산재 심사2017쟁점 인과관계

회의 뒤 회식 가다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승인 없는 소수 사적 회식

못 받음산재 심사2017쟁점 인과관계

공공근로 중 쓰러진 경막하출혈 요양 청구 → 기각 · CT로 확인 안 되고 고혈압 · 뇌경색 이력

못 받음산재 심사2017쟁점 인과관계

아버지 차 동승 중 사고로 대인배상Ⅰ 직접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못 받음하급심2015쟁점 시효

중장비에 깔린 두부 · 안면 골절 요양 중 간병료 청구 → 기각 · 혼자 거동 가능해 간병 대상 아님

못 받음산재 심사2015

레미콘 지입차주 창고 지붕 추락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부득이한 방법 아니고 사업주 관리 밖

못 받음산재 심사2015쟁점 인과관계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당시 기준상 사업주 지배관리 밖

못 받음산재 심사2015쟁점 인과관계

경막하출혈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청구 → 기각 · 부축 보행 기록 있어 2등급 유지

못 받음산재 심사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