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인대 재건술 몇 종 — 발목 외측 인대 부분 파열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인대 파열발목 인대 재건술
물은 것의 답을 먼저, 그 아래에 관련 원문 · 실제 결과를 놓았습니다. 표준 약관 · 표 기준의 일반적인 답이라 내 약관 ·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목 인대 재건술 몇 종?
답
1~5종 수술분류표 기준으로 수술 방법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봅니다 — 절개해서 했다면 1종, 내시경(관절경) · 카테터로 했다면 2종. 1~7종 표 1종으로 봅니다.
왜
절개해서(관혈) 했다면 1~5종 표 14항 ‘근, 건, 인대, 연골 관혈수술’에 해당하고, 이 항목은 1종입니다. 내시경(관절경) · 카테터 등 경피적 수술로 했다면 88항의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칸이 적용돼 2종입니다. 88항(내시경 · 경피적 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으면 1회의 수술로 봅니다. 1~7종 표에서는 ‘족부 및 족관절 힘줄인대수술’ 1종 · ‘기타족부 및 족관절 수술’ 1종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술기록지에서 절개 수술인지 내시경(관절경) 수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수술명 · 수술코드가 이 칸과 같은지 보고, 보험사가 더 낮은 종이나 ‘수술 아님’으로 보면 어느 항목 · 문구로 봤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가입한 특약이 1~5종 · 1~7종이 아니라 1~3종 수술비 같은 다른 분류표라면 그 약관 별표가 기준입니다.
① 함께 볼 표 · 원문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발목 인대 재건술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등 공개된 사건 58건 — 받은 쪽 39 · 못 받은 쪽 19.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니고,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무엇 때문에 갈렸나
- 인과관계5 · 4
- 기왕증2 · 2
- 면책/감액1 · 2
- 약관해석1 · 1
- 설명의무1 · 0
■ 받음 ■ 못 받음 (건수)
받은 사례 — 왜 인정됐나
사내 야구단 경기 중 발목 골절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회사가 지원 · 홍보한 대회
받음하급심2023쟁점 인과관계
형틀 목수 무릎 십자인대 파열 요양 청구 → 지급 · 퇴행성 변화와 누적 부담 인정
받음산재 심사2022쟁점 인과관계
전방십자인대 파열 보행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85%, 상실률 14.5%, 위자료 1,500만 원
일부하급심2021쟁점 면책/감액인정 8,944만원
손목 · 무릎 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조정 12급에서 조정 11급으로 상향 · 손목 관절면 단차
받음산재 심사2021
받은 사례 16건 더 보기
퇴근길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0급) · 건측 대비 동요 8mm
받음산재 심사2021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2급→10급) · 동요 12mm 확인
받음산재 심사2021
전방십자인대 재파열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2급) · 영상상 동요 3mm 정도
받음산재 심사2021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2급) · 전방 · 측방 동요 합산
받음산재 심사2021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동요 1mm 아닌 약 4mm로 판단
받음산재 심사2021
같은 무릎 재해로 장해급여 청구 → 기존 14급과 같다던 부지급 취소 · 동요 6mm로 10급
받음산재 심사2021쟁점 기왕증
무릎 인대 파열 뒤 동요로 장해급여 청구 → 12급에서 10급으로 상향 · 동요 약 7mm 확인
받음산재 심사2021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동요 약 4mm 확인
받음산재 심사2021
기존 척추 장해 있는 추락 다발 손상 장해급여 청구 → 가중 10급 취소 · 새 다리 장해 9급으로 지급
받음산재 심사2021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 12급에서 10급으로 상향 · 영상상 동요 9.2mm 확인
받음산재 심사2021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0급으로 상향 · 동요 6mm 인정
받음산재 심사2021
발목 부위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인대 불안정에 따른 완고한 동통
받음산재 심사2021
무릎 후십자인대 재파열로 재요양 뒤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8급 · 동요 14mm · 완전파열
받음산재 심사2021
씨름 경기 중 무릎 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동요 4~5mm
받음산재 심사2021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전방 동요 4mm대 인정
받음산재 심사2021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동요 4mm 인정
받음산재 심사2021
못 받은 사례 — 왜 거절됐나
무릎 인대 파열로 산 바코패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고정 · 보조 기구라 보조기
못 받음금감원 사례2026쟁점 면책/감액
슬관절 골절 · 얼굴 흉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상실률 18.77% 유지,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 환송대법원2021
추락 뒤 손목 · 무릎 인대 재건술 진료계획 → 기각 · 불안정성 없고 증상 고정
못 받음산재 심사2021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소송 → 기각(12급 유지) · 후방 5mm 이내, 전방동요 불인정
못 받음하급심2019 접수
못 받은 사례 15건 더 보기
인테리어 현장 추락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부가세 뺀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라 적용 제외
못 받음산재 심사2018
발목 인대 파열 장해급여 소송 → 기각(12급 유지) · 감각신경 손상이라 수동 측정 80도
못 받음하급심2018 접수
무릎 인대 재건 뒤 장해 상향 · 재요양 소송 → 기각 · 동요 4mm, 다른 상병은 인과관계 없음
못 받음하급심2017 접수
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 동요관절로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정상 쪽과 비교한 동요가 5mm 미만
못 받음금감원 분쟁조정2016쟁점 약관해석
발목 인대 파열로 산 에어워커 비용 실손 청구 → 기각 · 면책 대상인 보조기
못 받음금감원 분쟁조정2016쟁점 면책/감액
발목 골절 요양 중 인대 파열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승인된 견열 골절과 같은 병변
못 받음산재 심사2016
무대 설치 중 무릎 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당시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못 받음산재 심사2015
작업차 전복 어깨 인대 손상 진료계획 → 기각 · 증상 고정, 허리 · 다리 증상은 무관
못 받음산재 심사2015
사내 축구대회 무릎 부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동호회 주관 행사
못 받음산재 심사2012쟁점 인과관계
계단에서 헛디딘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혈종 없고 3개월 정상 근무
못 받음산재 심사2011쟁점 인과관계
미끄러진 뒤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진구성 파열 · 관절염 이력
못 받음산재 심사2010쟁점 기왕증
식판카 끌다 미끄러진 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무릎 통증 호소 없이 15일 근무
못 받음하급심2010 접수쟁점 인과관계
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공제 누락
대법원 환송대법원2002쟁점 인과관계
20년 채탄보조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영상상 상병 불명확
못 받음하급심2023 접수쟁점 진단확정
왼 무릎 인대 파열 요양 중 오른 무릎 연골판 추가상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과거 연골 파열 이력
못 받음하급심2010 접수쟁점 기왕증
발목 · 발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6건 — 노동능력상실률 5~85% · 위자료 80만 원~5000만 원 · 가해자 책임 40~8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58457상실률 9 · 16.7 · 18 · 30%(한시 포함)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7가단10716상실률 10 · 15%(한시 포함) · 위자료 500만 원 · 책임 50%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2가합8909상실률 40% · 위자료 3360만 원 · 책임 50% · 기왕증 4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답변 2
종수는 진단명이 아니라 증권에 붙은 수술분류표에서 갈려요. 같은 발목 외측 인대라도 회사·상품마다 분류표가 1~3종인지 1~5종인지가 다르고, 부위별로 묶어 둔 표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밖의 수술"로 떨어지는지도 달라서 먼저 증권의 수술비 특약과 거기 딸린 분류표부터 펼쳐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볼 건 수술기록지의 실제 술식명이에요. 부분 파열이라고 해도 봉합을 했는지, 자가건·동종건으로 재건을 했는지, 관절내시경으로 했는지에 따라 분류표에서 짚히는 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담보 확인 → 분류표에서 해당 부위·술식 줄 찾기 → 수술기록지와 수술명(및 청구된 수가 코드)이 그 줄과 맞는지 대조, 이렇게 보시는 게 빠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와 상품명, 수술기록지에 적힌 수술명을 적어 주시면 어느 칸을 보셔야 하는지까지 같이 짚어 드릴 수 있어요.
1~5종 수술분류표 기준으로 보면 수술 방법에 따라 1종 또는 2종입니다. 발목을 절개해 인대를 직접 봉합하거나 재건했다면 '근·건·인대·연골 관혈수술' 항목에 해당하고, 이 항목은 1종입니다. 관절경(내시경)으로 수술했다면 '내시경 수술 중 사지관절' 항목이 적용돼 2종입니다. 내시경 수술은 수술일부터 60일 안에 다시 받으면 1회로 봅니다. 그래서 수술기록지에서 절개 수술인지 관절경 수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하신 특약이 1~5종이 아니라 1~3종 수술비라면 분류표가 다르니, 약관 별표를 꼭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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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