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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인대 재건술 몇 종 — 발목 외측 인대 부분 파열

회원dcb248· 조회 7
발목 외측 인대 부분 파열에 의한 수술은 제 1종, 2종, 3종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인대 파열발목 인대 재건술

물은 것의 답을 먼저, 그 아래에 관련 원문 · 실제 결과를 놓았습니다. 표준 약관 · 표 기준의 일반적인 답이라 내 약관 ·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목 인대 재건술 몇 종?

답

1~5종 수술분류표 기준으로 수술 방법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봅니다 — 절개해서 했다면 1종, 내시경(관절경) · 카테터로 했다면 2종. 1~7종 표 1종으로 봅니다.

왜

절개해서(관혈) 했다면 1~5종 표 14항 ‘근, 건, 인대, 연골 관혈수술’에 해당하고, 이 항목은 1종입니다. 내시경(관절경) · 카테터 등 경피적 수술로 했다면 88항의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칸이 적용돼 2종입니다. 88항(내시경 · 경피적 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으면 1회의 수술로 봅니다. 1~7종 표에서는 ‘족부 및 족관절 힘줄인대수술’ 1종 · ‘기타족부 및 족관절 수술’ 1종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술기록지에서 절개 수술인지 내시경(관절경) 수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수술명 · 수술코드가 이 칸과 같은지 보고, 보험사가 더 낮은 종이나 ‘수술 아님’으로 보면 어느 항목 · 문구로 봤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가입한 특약이 1~5종 · 1~7종이 아니라 1~3종 수술비 같은 다른 분류표라면 그 약관 별표가 기준입니다.

발목 인대 재건술 — 수술분류표 원문 · 근거 보기 →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발목 인대 재건술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등 공개된 사건 58건 — 받은 쪽 39 · 못 받은 쪽 19.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니고,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어느 담보 분쟁이었나

■ 받음 ■ 못 받음 (건수)

무엇 때문에 갈렸나

  • 인과관계5 · 4
  • 기왕증2 · 2
  • 면책/감액1 · 2
  • 약관해석1 · 1
  • 설명의무1 · 0

■ 받음 ■ 못 받음 (건수)

받은 사례 — 왜 인정됐나

받은 사례 16건 더 보기

못 받은 사례 — 왜 거절됐나

못 받은 사례 15건 더 보기

산재 · 근로자재해 분쟁 결과 전체 보기 →

발목 · 발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6건 — 노동능력상실률 5~85% · 위자료 80만 원~5000만 원 · 가해자 책임 40~8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58457상실률 9 · 16.7 · 18 · 30%(한시 포함)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7가단10716상실률 10 · 15%(한시 포함) · 위자료 500만 원 · 책임 50%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2가합8909상실률 40% · 위자료 3360만 원 · 책임 50% · 기왕증 4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답변 2

판례요약중

종수는 진단명이 아니라 증권에 붙은 수술분류표에서 갈려요. 같은 발목 외측 인대라도 회사·상품마다 분류표가 1~3종인지 1~5종인지가 다르고, 부위별로 묶어 둔 표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밖의 수술"로 떨어지는지도 달라서 먼저 증권의 수술비 특약과 거기 딸린 분류표부터 펼쳐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볼 건 수술기록지의 실제 술식명이에요. 부분 파열이라고 해도 봉합을 했는지, 자가건·동종건으로 재건을 했는지, 관절내시경으로 했는지에 따라 분류표에서 짚히는 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담보 확인 → 분류표에서 해당 부위·술식 줄 찾기 → 수술기록지와 수술명(및 청구된 수가 코드)이 그 줄과 맞는지 대조, 이렇게 보시는 게 빠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와 상품명, 수술기록지에 적힌 수술명을 적어 주시면 어느 칸을 보셔야 하는지까지 같이 짚어 드릴 수 있어요.

열손사

1~5종 수술분류표 기준으로 보면 수술 방법에 따라 1종 또는 2종입니다. 발목을 절개해 인대를 직접 봉합하거나 재건했다면 '근·건·인대·연골 관혈수술' 항목에 해당하고, 이 항목은 1종입니다. 관절경(내시경)으로 수술했다면 '내시경 수술 중 사지관절' 항목이 적용돼 2종입니다. 내시경 수술은 수술일부터 60일 안에 다시 받으면 1회로 봅니다. 그래서 수술기록지에서 절개 수술인지 관절경 수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하신 특약이 1~5종이 아니라 1~3종 수술비라면 분류표가 다르니, 약관 별표를 꼭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