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 앞두고 병원이 비급여 가격을 바꾼 건 편취로 다툴 수 있나요

판례 흐름은 가격 조정만으로는 다투기 어렵다는 쪽이에요.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판결은 병원이 정한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하고 실제 진료 후 그대로 청구했다면 사실과 다른 청구로 보기 어렵고,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자의 손익을 고려해 가격을 정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다216688 판결도 백내장 비급여 가격 조정만으로 기망이라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어요. 기망은 상대를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축을 뽑으면 둘이에요. 정한 가격을 모든 환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했는가, 실제로 한 진료를 그대로 청구했는가. 이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는 사정이 있어야 "사실과 다른 청구"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실손 가입 환자에게만 다른 가격을 적용했거나, 실제로 쓰지 않은 항목이 청구됐다면 사정이 달라져요. 검토 순서는 이렇게 권해요. 첫째, 개정 전후 해당 병원의 비급여 가격표와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조정 시점과 폭을 확인합니다. 둘째, 실손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에 가격 적용이 달랐는지 표본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청구 항목과 수술기록 · 재료 사용 기록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이 건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위 세 가지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격 적용의 일관성 자료부터 모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