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바뀐 걸 알리지 않았다고 해지 — 설명 안 한 보험사는 못 한다(2013다217108)

가입 뒤 직업이 바뀌었는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적지 않다. 대학생 때 가입한 피보험자가 방송장비 대여 일을 하며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자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대법원(2013다217108)은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해지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핵심만 먼저 - 상법 제652조는 계약 뒤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알리라고 정한다(통지의무). - 보험회사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고, 피보험자가 위험 증가를 스스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가입자 쪽 의무, 통지의무 보험료는 가입자의 위험도로 정해진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대학생과 매일 화물차를 모는 사람은 사고 위험, 즉 직업급수가 크게 다르다. 그래서 상법 제652조는 계약 뒤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바뀌거나 커진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직업 변경은 그 대표적인 예다. 보험회사 쪽 의무, 설명의무 그렇다고 알리지 않으면 무조건 가입자 책임은 아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근거로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보험회사는 통지의무가 상법에 이미 있으니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르게 봤다. 사건과 판결 가입 당시 피보험자는 대학생이었다. 이후 방송장비 대여 업종에서 일하며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는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2심은 보험회사 편이었다.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가입자 편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첫째, 직업 · 직무가 바뀌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보험회사가 명시 · 설명했어야 한다. 둘째, 보험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인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히 커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금을 지키려면 - 직업이 바뀌면 일단 알린다. 취업, 이직, 퇴사가 있으면 바로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해지 통보를 받으면 가입 당시를 되짚는다.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설명받았는지가 관건이므로, 자필 서명 서류나 통화 녹취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 - 혼자 다투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정리하면 직업 변경을 알리는 것은 가입자의 법적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약관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려면 보험회사가 먼저 제대로 설명했어야 한다. 2013다217108 판결은 설명 없이 통지의무 위반만 내세운 해지를 막았다. 그래도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업이 바뀌는 즉시 알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