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① 알려야 할 네 가지 — 1호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 직무의 변경(직업 변경 · 무직자의 취직 · 현재 직업을 그만둔 경우, 표에서 직업은 6개월 이상 계속 종사하는 일 또는 사회적 신분, 직무는 직책상 맡은 일), 2호 운전 목적 변경(자가용 ↔ 영업용), 3호 운전 여부 변경(비운전자 ↔ 운전자), 4호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는 제외. 방법은 우편 · 전화 · 방문 등, 시기는 지체 없이.
• 2② · ③ 정산 — 통지로 위험이 변동하면 회사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표: 통지 → 청약 → 인수심사 → 정산 → 완료). 위험이 줄면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돌려주며, 늘면 보험료 증액과 정산금액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잔여 보험기간 한도) 동안의 분납을 고른다(갱신형 등은 분납 제한 가능).
• 3④ 추가보험료를 안 냈을 때 — 변경 전 요율 ÷ 변경 후 요율의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생긴 지급사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⑤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때 —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으면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④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다. 즉 통지의무 위반의 기본 효과는 “요율 비율 삭감”이고, 해지는 제16조 ① 2호의 “뚜렷한 위험의 증가”일 때 별도로 열린다.
• 4이 조문은 상해 담보에 관한 것이다(제목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질병 담보는 직업 위험과 무관하므로 삭감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륜차 · 킥보드 통지 조항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09다91316 · 2020다291449 은 이륜차 취득 · 계속 사용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런데 2024다289680 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652조(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륜차 조항 미설명 시 삭감 불가(fss-2011-11),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뒤 사망을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다(fss-2022-4). 직업 변경 통지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다(2013다217108).
• 2무엇이 “직업 변경”인가 —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는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fss-2016-8), 가끔 타는 부친의 오토바이는 이륜차 계속 사용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fss-2010-57)가 있다. 계약 당시부터 직업을 허위로 알린 것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제14조 위반이다(2024다219766).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에서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를 인정한 판례(2012다62318)도 있다.
• 3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 대법원 2022다238633 은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2006다19672 의 “모집인은 통지 수령권 없음”과 함께 읽어야 한다.
• 4삭감과 해지의 관계 —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이므로 해지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2002다63312). 회사가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을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이고 합의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결정례(fss-2012-23)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해서 직업이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 ① 1호는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 직무가 변경된 경우(무직자의 취직, 직업을 그만둔 경우 포함)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라고 정한다. 알리면 위험이 줄었을 때 보험료가 감액 · 환급되고, 늘었을 때 증액 · 추가납입을 요구받는다(③). 알리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④ · ⑤에 따라 변경 전 요율과 변경 후 요율의 비율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Q.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기 시작했는데 통지 대상인가요?

이 조문 ① 4호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 대상으로 명시한다(2020.7.31. · 2022.9.30. 개정). 가끔 타는 정도가 “계속적으로 사용”인지는 사실관계로 갈리고,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는 제외된다.

Q. 직업이 바뀐 걸 안 알렸다가 다쳤는데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오나요?

이 조문 ④ · ⑤는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고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은 경우 요율 비율로 삭감해 지급한다고 정하며,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생긴 사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전액 거절이 아니라 비율 삭감이 기본 효과다. 뚜렷한 위험 증가에 해당하면 제16조 ① 2호에 따라 해지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지급사유 발생 뒤의 해지면 제16조 ⑤에 따라 이 조문 ④ · ⑤대로 지급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설명의무
•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 중과실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 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차에 치인 것은 운전 중 사고도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

• 이륜차 사용 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

• 이륜차보험 요율 개선 —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시간제보험 만 21세부터, 할인등급 승계

  금감원 제도 변경 · 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