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예정된 장해는 기왕 장해처럼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증가분에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2023. 08.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병원 측 일부 승소 방향) — 소극적 손해에 관한 병원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에 예정된 장해와 기왕증이 겹칠 때 계산 순서를 제시한 판결이다. 감정 결과를 그대로 곱하는 방식은 다툼이 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도 척추 유합술로 일정한 장해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기왕증 기여도를 어디에 적용하는지.

사실관계

1환자(원고 1)가 요추 4-5번 수핵제거술 등을 받은 직후 마미증후군 등 하지 근력 · 배뇨기능 장애가 생겼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수술을 시행한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장해의 원인이 수술 후 손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3원심은 술기상 잘못으로 신경이 손상돼 장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진행된 추간판탈출증 · 척추관협착증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4원심은 재활의학과 30%, 비뇨기과 10%의 후유장해와 재활의학과 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30%를 인정하고,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요추 유합술로 20%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생긴 경우 의료상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며,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책임감경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라며 60% 책임제한도 유지했다.
3기왕의 장해율(불법행위 전에 이미 있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과 기왕증 기여도(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같은 부위에 문제될 때 기여도는 기왕 장해분을 제외한 증가된 상실률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뜻한다고 했다.
4척추 유합술처럼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필연적으로 일정한 장해가 예정된 경우 그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같게 취급해, 현재의 전신 상실률에서 예정된 장해로 인한 전신 상실률을 빼고 소득을 곱한다고 했다.
5이 사건에서는 재활의학과 상실률이 예정된 20%에 증가분 10%×(1-0.3)을 더한 27%가 되고, 비뇨기과 10%와 합한 현재 전신 복합상실률은 34.3%, 여기서 예정된 20%를 뺀 14.3%가 불법행위로 인한 상실률이라고 계산했다.
6원심이 기여도를 재활의학과 상실률 전부에 적용하고 잔존 노동능력 비율을 곱해 23.12%를 산출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병원 측 일부 승소 방향) — 소극적 손해에 관한 병원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예정된 장해 · 기왕 장해율 · 기왕증 기여도가 한 사건에 겹칠 때의 계산 순서를 제시한 판결이다.
일실수입을 실제소득으로 산정할 때는 그 소득이 예정된 장해가 없던 상태의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예정된 장해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사건은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88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기왕증 기여도 감액 분쟁 →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하지마비 · 신체 절단 손해배상 판결금액 · 상실률 · 개호 (판결 12건 원문 대조)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