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 · 201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건축 중 냉동창고 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잔여 공사 미고지는 고지의무 위반, 가집행금은 이자 붙여 반환

대법원2014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일부이웃 공장 화재 피해자의 화재배상책임보험사 직접청구 → 일부 인정 · 점유자 책임 80%, 자기 보험금 3,000만 원 공제

하급심2014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2014697

일부옆 공장 화재로 피해 입은 공장이 382,767,408원 청구 → 일부 인정 · 공작물책임 인정, 실화책임법으로 60%, 받은 화재보험금 공제 뒤 72,985,085원

하급심2014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거절갑판에 실은 화물 일부가 바다로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 기각 · 갑판유실 증명 부족, 고지의무 위반 취소

하급심2014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80674

지급보세창고 화재로 보관 화물이 타 운송주선인이 화물배상책임보험 청구 → 지급 · 화주에게 인도 전이라 책임 있음

하급심2014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단5137486

거절개조한 작업선이 파도 속 침몰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 → 지급채무 없음 · 해상 위험 증명 실패, 구조변경 불고지

하급심2014화재재물인과관계 ·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가합14274

기타귀금속 적하보험 대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는 가능, 운송인 책임제한 적용

대법원2014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지급휴대폰 분실보험 정산금 청구 → 지급 · 보험금 기준 출고가는 공개 출고가, 초과보험 · 사기 취소 항변 배척

하급심2014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9197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들의 운송인 구상 → 일부 인정 · 숨은 하자 면책 배척, 미국법상 톤당 500달러 책임제한

하급심2014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기타화재보험사가 불이 시작된 옆 건물 점유자에게 구상 → 책임 70% · 일부보험이면 피보험자 남은 손해가 먼저

하급심2014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