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에서 번진 불로 보험금을 낸 화재보험사의 구상 — 피보험자 과실이 없어도 일부보험이면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가 먼저, 불이 시작된 건물 점유자의 책임은 실화책임법 취지로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2014. 03. 20

한 줄 결론점유자의 항소와 보험사의 부대항소 모두 기각 —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5. 선고 2012가합103951, 청구 일부 인용) 유지. 1심이 인정한 금액은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화재 구상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를 먼저 채운 뒤의 몫만 가져갈 수 있었다 — 가해자 책임이 실화책임법으로 깎인 사건에서도 피보험자 우선 원칙은 그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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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재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불이 시작된 옆 건물 점유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때, 보험금으로 손해를 다 메우지 못한 피보험자를 먼저 보호하는 "일부보험의 대위 제한"은 피보험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가.

1한 건물(화재건물)에서 난 불이 피보험자의 옆 건물(연소건물)로 번졌다. 연소건물과 기계 · 집기 · 시설을 보험에 들어 둔 손해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청구액 129,253,526원).
2화재건물에서 연소건물보다 먼저 이상 경보가 울렸고, 맨 먼저 도착한 소방관 진술과 소방서 감식 결과도 화재건물에서 시작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봤다. 화재건물 쪽은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많이 다루면서도 내화 시설이나 자동 소화장치를 갖추지 않았다.
3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5. 선고 2012가합103951)은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점유자는 책임을 부인하며 항소했고, 보험사는 대위 범위를 넓혀 달라며 부대항소했다.

1보험사는 피보험자 과실이 전혀 없고 가해자 책임이 실화책임법으로 줄었을 뿐이니, 피보험자 과실이 있을 때 쓰는 계산(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피보험자 손해를 뺀 금액)을 쓰지 말고 피보험자 손해액 한도에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대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법원은 상법 제682조 단서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를 허용하는데, 그 취지는 일부보험에서 보험금을 다 받고도 남은 피보험자의 배상채권을 피보험자가 보험사보다 먼저 쓰게 하려는 것이라고 풀었다. 따라서 이 제한은 남은 손해가 있으면 모두 적용되고, 양쪽 과실이 겹친 사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3점유자는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경보 순서 · 소방관 진술 · 감식 결과와 소방설비가 없었던 점을 들어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인정했다. 실사로 탄 정도와 재사용 가능성 · 감가를 평가한 손해사정보고서와 견적서로 손해액을 인정하고, 화재 원인 · 규모, 양쪽의 기여 정도, 실화책임법의 감경 취지를 따져 책임을 70%로 정했다.

점유자의 항소와 보험사의 부대항소 모두 기각 —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5. 선고 2012가합103951, 청구 일부 인용) 유지. 1심이 인정한 금액은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실화책임법 감경은 가해자가 물어 줄 배상액을 줄이는 장치이고, 보험사의 대위 몫은 그렇게 줄어든 배상채권 안에서도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 다음 순서였다.